[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에 이어 5일에도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4일 처인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5일에는 기흥구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60명과 만났다.
기흥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5일간담회는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이 시장은 각 단지별 현안부터 도시 발전 방안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혔다.
질문에서 시 관계자의 불찰이나 소극적 태도로 일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 시장은 "죄송한 마음"이라며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시의 공동주택 정책 설명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광교풍경채어바너티 조연우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해 입주한 후 발견된 하자보수와 당초 도면과 달리 조성된 조경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며 “시 관계자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광교풍경채어바너티 입주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열지 않고 시가 문제를 방치했다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자보수 문제는 입주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옳다고 보며 위원회 가동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업체가 하자 없는 공사를 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성의있게 보수하도록 하려면 시가 하자 문제에 대해선 항상 관심을 크게 기울이며 입주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인식을 업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라동 민속촌이 시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채진웅 현대모닝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민속촌이 2024년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시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5년의 장기 점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이 땅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말 민속촌을 찾는 분들 때문에 도로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보라동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천부지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데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처럼 5년간 장기점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점용허가 연장은 일단 1년 단위로 하고 시가 그 공간을 시민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시민과 함께 지혜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채 회장은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이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지나는 지하차도 개설을 위한 공사가 작년 말에 재개된 데 대해 이 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시장님과 시의 공직자들이 국토교통부 설계지침의 종단경사를 바꾸도록 해서 지하차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파트 단지 옆으로 경부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도로가 생길 뻔 했다"고 말했다.
구성 물푸레마을 휴먼시아 3단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최준미 구성 물푸레마을 휴먼시아 3단지 감사는 “공동주택 인근에 시가 허가를 내 준 노유자 시설이 10년 가량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상황에서 2022년 여름 집중 호우로 공사를 하다 만 곳에서 토사가 쏟아져 아파트 차량 30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성의있는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때문에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긴 어렵고 방치된 공사장 관리 부실의 문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시가 내용을 보다 깊이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흥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민경일 동대표는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피트공간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현행법상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단지의 주차 사정이 열악한 만큼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답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올해 10월 30일 기준 기흥구 공동주택은 총 257단지로 용인의 공동주택 599곳 중 42.9%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의 전체 세대수 28만 7170세대 중 44.1%에 해당하는 12만 6776세대가 기흥구에 있다.
이날 소통간담회에 건의사항을 사전에 제출한 공동주택은 총 27개 단지다.
건의 내용은 △공동주택 △도시·건설 △도로·교통 △안전·보건·환경 △교육·문화 등 총 63건이다.
이 중 시는 22건을 처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26건을 검토 중이다.
시가 직접 해결할 수 없거나 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것은 15건이다.
시는 각 단지에서 사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해당 단지 대표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수원동마을쌍용과 진흥더루벤스2단지에서 요청한 마을버스80-2번의 용인세브란스병원 경유 노선 개통 문제와 관련해 시는 경유 계획 반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출고와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입주자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마북동 교동마을 동양파라곤, 보정동 행원마을 동아솔레시티에서 요청한 마을버스 증차, 노선 연장 등의 요청에 대해 시는 운수업체와 협의해 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하동 수원동마을쌍용과 진흥더루벤스 1·2단지는 진흥더루벤스에서 동백역을 잇는 ‘용인중3-181호 도로’ 개통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시는 “현재 토지보상률이 93% 가량 진행돼 내년 3월 보상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추경예산을 확보해 내년 6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장은 “용인을 더 훌륭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목소리를 경청한 이 시장은 12일 수지구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마지막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