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국고귀속 아닌 경기도민 교통안전에 활용해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과태료 수입 국고귀속 문제 지적…지방세 전환 및 교통안전 사업 활용 방안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16억원에 이르며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845억원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아울러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해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도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하는 무인단속장비로부터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정작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의 사용에 대한 세 가지 개선 방안으로 △ 교통안전과 도로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 지방세로 전환해 경기도에 환원 △ 경기도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는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적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하며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