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결혼과 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비혼문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장래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9세까지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등의 지원 등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