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정희 부위원장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 현황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동 복지관에 키 박스 요원만 6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요원을 채용해 적재적소에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 의원은 휴먼서비스센터 사례관리 직원의 감소현황을 언급하며 “불과 1~2년 사이에 9명이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사정희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회복지사에게 급여 등을 질의하며 “그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요청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과,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니,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진 의원은 “최근 중시되는 저출산 정책에 발맞춰 사회복지사분들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복지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히 과도한 업무 때문에 본인의 휴가조차 쓰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급여와 관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복지사분들의 노고를 반영한 현실적인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소진 의원은 “2025년부터는 새빛돌봄과 함께 경기도에서 누구나돌봄사업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수원 새빛돌봄만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경 의원은 종합복지관의 주차장 현황을 언급하며 “지역별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해 복지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참석률을 지적하며 “지역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결석하는 분들이 많다”며 “특정 운영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재위촉을 통해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종합사회복지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모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의 해외연수, 연찬회 등이 감소된 이유를 질의하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이 있을 것”이며 “예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적극 상의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생겨서 다행”이며 “고독사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19년부터 시작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주로 나오는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3년에 한번하는 인권실태조사가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1년에 한번은 조사가 진행되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달라”고 질타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