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현장 목소리 반영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확대 및 개선 제안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현장 위기 예방 위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까지 지원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은 22일 열린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53개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를 70개교로 확대하고 수원시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5년 단위로 체결해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고한아 학교사회복지사 디렉터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해 학생들의 심리적·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디렉터는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조정 및 교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서이초 사건처럼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조금은 폐쇄적일 수 있는 학교 내에 누구든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정서적 부담감을 덜어 준다면 어쩌면 다양한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발언에 공감하며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지원하는 종합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창구로 기능하며 교육 공동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시교육지원청과의 5년 단위 업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한아 디렉터는 “MOU 확대 체결은 학교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신청하는 학교의 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사례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추진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현재 205개 학교 중 53개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부족으로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도 본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에는 최소 70개교까지 확대 배치해야 한다”며 “향후 초·중·고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앞서 2024년 9월 6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지원하고 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비극적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