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50만원, 참가자 인건비로 10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부실 관리 논란

주민자치회 사업과 유사성으로 폐지 제기됐으나 시민단체과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은 22일 진행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공모사업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공동체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소규모 공동체에만 활동이 치중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협의회 및 마을공동체 사업이 역할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역할과 불투명한 관리 등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어르신 네일아트를 해드린다는 명목으로 전문가를 불러 강사료와 사업비로 5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일부 참가자를 보조강사라고 명명해 인건비로 10만원씩 나누는 사례는 물론 특정 체육시설에서 수업을 받으며 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까지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일부 성공적인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현행 공모사업의 구조와 실행 방식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공모사업 선정과 실행 담당을 분리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현재 수원도시재단에서 선정 및 실행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수원시에서 관리가 잘 안된다”며 “실행 심사와 선정은 수원시 마을자치과가 담당하고 실행과 지원은 수원도시재단에서 담당하도록 해 역할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전문적인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영 문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배지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폐지를 추진했으나,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왜곡되고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금처럼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운영은 시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