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근본적인 대책 요구

[금요저널] 최정헌 수원시의원이 지난 26일 제388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도시정책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2년 간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한 8명의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 말문을 연 최정헌 의원은 청년층이 대부분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임대차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예방 교육의 실시 등의 지원책이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정헌 의원은 임대차정보공개 시스템 이용률은 높은지, 예방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소송 및 주거 지원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등 전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수원시가 청년들이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임대차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