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구비서류 없이 민원 신청 가능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통해 구비서류 40만 7천여 건 감축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구비서류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며 해당 목적 외 사용금지, 공동이용 현황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양시 조례·규칙 사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

대표 사무로는 △고양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고양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고양시 통장 후보자 지원 자격 확인 등의 사무이며 최근에는 △고양 청년둥지론 사무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고양시 134개 부서에서 건축물 분양신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약 325개의 사무처리를 위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납세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407,195건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했다.

이는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 비용을 줄이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여러 기관 방문 횟수와 시간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동이용 미등록 사무의 신규 발굴과 등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