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의원, “중앙정부사업과 중복, 이미지 개선용 홍보, 역차별 혜택…문화 관련 예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거나, 실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성 홍보예산만 늘리고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 LIFE 플랫폼 운영하는 계획으로 52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에서 The 경기패스카드로 결제 시 20%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채영 의원은 “The 경기패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도민에게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8천보를 걸으면 400원을 주는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는데, 이번 사업도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사업은 실시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사업으로 20억원, 문화사업 공모로 14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기념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과 관련해 이채영 의원은 “20여건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적발됐는데 25년 예산안을 보면 홍보예산이 무려 5억원이나 증액됐다”며 “문제되는 사업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미지 개선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 크리에이터를 쓰지 말아야 하고 도지사 홍보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도 탄소중립형 무장애 캠핑장 설립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도 불확실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2040억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3326억원 등 총 5367억원을 차입했다”며 “이는 건설국 전체 세출예산 6615억원의 무려 8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19년만에 발행하는 지방채 사업을 보면 도로정책과는 15건에 2099억원, 하천과는 36건에 1226억원이 투입된다”며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가 투입되는데 정작 건설과는 예산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상환금을 갚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는 있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나 사용의 수위를 높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집행부서에서 상환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살피며 이월 및 불용률을 최소화 시키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 기간 이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며 “기금과 지방채를 통한 사업 운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