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농업인 기회소득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방향 제안

농업인 기회소득,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서류 간소화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운영의 개선 방안과 농수산물 유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연결된 민족적 생존의 문제”며 농업인 기회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인의 과도한 노동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회소득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존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민에게 확대되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 세부 항목에 대해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과 세부 항목의 유사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은 농업인, 예술인 등 지원 대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 차원의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 및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두 사업은 농산물 판매 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화폐나 배달특급과의 연계를 통해 할인 쿠폰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배달특급과의 연계에 대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판촉 활동을 진행한 사례를 참고해, 농수산물도 배달특급 플랫폼을 통해 도심지에서 더 많은 소비자가 낮은 수수료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농업과 유통 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예산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