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다편성” 일침

김 부원장, “우편발송하는 출생축하카드, 재정형편 고려해. 디지털 카드로 전환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며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이 진행하는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산출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추정할 때 2020년과 2021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2021년 출생자 수가 2020년 대비 12.5% 감소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약 57억원의 과다 편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정의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일중 부위원장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선택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연구신뢰도”를 물었다.

강현석 국장이 “보편적 복지이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90%를 신뢰한다”고 답변하자,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가 있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90% 신뢰하는 만큼, ‘청소년기본소득’ 사업방식을 재구조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여성가족국 소관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에 대해서도 “현 경기재정 상황에 맞지 않다”고 일침했다.

‘출생축하카드 발송’은 출산가정에 축하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김일중 부위원장은 “디지털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과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포함된 여러 신규 사업들이 과연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자비로운 재정운용을 할 때가 아니다”고 일갈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