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 수요 충족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역량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4.4%를 차지하며 고용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범위한 관할 구역으로 경기도 특화 고용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유 모델을 제안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홍준 교수와 경기도 노동정책과 박종국 전문관이 맡으며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전문화를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토론회에 관심 있는 모든 도민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