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교통 정책의 불균형과 공항 소음 피해 문제에 따뜻한 정책 마련 강조

버스 준공영제 효율성 점검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교통비 지원사업, 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정책의 문제점과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패스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케이패스와 연계된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과 달리 예산에 2억 6천만원이 포함됐다”며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특히 60회 이상 사용 시 무제한 리워드 정책이 관리 체계 없이 시행되면 예산 낭비와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는 추가 40억원이 플랫폼 운영비로 편성된 점을 들며 똑버스 앱 운영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똑버스 앱 중심의 교통비 지원 신청 시스템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며 2000억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0.05% 수준인 1억 5천만원 용역비로 성과 평가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부 버스 회사의 공공자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수십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는 도비 지원이 0원이다”고 지적하며 “피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경기도는 이에 대한 따뜻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정책이 모든 도민에게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히 소외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