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학교예술강사 사업, 2025년 국비 삭감으로 큰 위기”

경기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축소… 학생 피해 불가피, 예술강사 일자리는?

[금요저널]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만식 도의원은 1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렸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올해 35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어들어 27억원 이상 삭감됐다.

최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남, 울산, 전북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며 예술교육을 강화한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국비 삭감에 따라 예산을 대폭 줄인 점이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2023년 574억원에서 올해 287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80억원까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전인적 성장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교육청은 학생 중심으로 예산 편성과 정책 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