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0-2세 영아급식비 530억 증액 및 3-5세 급식비 격차 80억 증액으로 영유아 급식 격차 해소 요구

예산은 정책기조의 핵심, 모든 메시지 담고 있으므로 전략적 준비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2025년 예산에 0-2세 유아급식비 감액을 질타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2024년 0-2세 유아급식비 286억원을 추경에 담았으나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상태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적극행정 의지와 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불용이 되더라도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3-5세 급식비 지원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330원의 차이를 보이는데, 굳이 격차를 느끼게 예산편성을 해야 했는지 질문했고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현장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인 논의가 있고 감액 의견이 많아 우려가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예산에 반영한 상태”며 “현실적으로 교육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작 필요한 예산은 넣지 않고 재정 악화를 핑계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려 있는 사업을 예산으로 반영하려면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들을 설득한 논리가 필요하다”며 “교육을 기획하고 행정 할 때 모든 예산은 정책의 핵심이고 기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준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12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