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의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해외 체험학습 지원 배제 강력 질타

해외 체험학습비 배제된 9개 학교,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미집행 현황과 지원범위에서 해외 체험학습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옥순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총사업예산 650억원 중 78%가 집행됐지만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9개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3월 발송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알림 공문에는 국내 체험학습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5월 이후 지원 범위를 국내로 한정한 것은 행정절차의 미흡함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국내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한정됐다”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원금 사용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9개 학교의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교육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해외로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