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저출산 시대, 대대적인 교육 인프라 재구조화 필요”

아이들 안 태어나는데… 저출산 시대 맞춤형 학교 인프라 재배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교육 인프라의 재구조화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양주시의 사례를 들어 출생아 수 감소 추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양주시 신도시 지역 출생아 수가 1,262명인 반면, 나머지 9개 읍면동의 출생아 수는 454명에 불과하고 신도시에는 21개 학교가, 나머지 지역에는 42개 학교가 있어 출생아 수 대비 학교 인프라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여러 학교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이제는 저출생 기조에 맞춰 거점학교에 집중 투자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며 출생아 수 분석과 지역 변화 예측을 바탕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내 기숙사 현황도 짚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내 138개 기숙사 중 17개가 미운영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도심 지역의 유휴 기숙사 문제를 제기했다.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교직원 숙소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고 제안했다.

또한 신규 교사 지원과 관련해서도 “3급지의 신규 교원 비율이 심각하게 높다”며 신규 교사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조원동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구청사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건축설계 시 예술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상상력이 학교건축에 반영되면 아이들의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을 목표로 2024년 3월부터 업무·교육·문화·복지공간 등 공유복합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구청사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철거공사에 착공한 상태로 2026월 3월부터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분산된 교육 인프라를 재구조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자세히 경청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