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의원, 돌봄의료센터,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예산 확대 필수

돌봄의료센터 예산 삭감 우려…“취약 계층 의료 서비스 중단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의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진영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운영을 요청했다.

박진영 의원은 돌봄의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화성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이 사업이 이미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과 협력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민간에 큰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민간 참여 의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행정 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소한 내년 말까지 정책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의원은 2025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신규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규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예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소통이 부족했음을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예산 산출 근거가 원 단위까지 상세히 기재된 사례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박진영 의원은 민간과의 협력 강화가 복지 및 보건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민간에서 기여한 차량, 기자재, 의료 인력 확보 등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박진영 의원은 “돌봄의료센터와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이 지역 취약 계층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러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는 복지와 보건의 핵심 정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특히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정책의 연속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