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의원, “기존 사업 답습이 아닌 실효성 진단을 통한 효과성·집행율 높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 대상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2일 열린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정 홍보사업 등을 포함해 기존 사업의 답습이 아닌 재검토와 진단을 통해 사업 효과성 및 집행률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보기획관 추진 사업 중 경기도정 여론조사의 경우 2024년 약 11억원 대비 2025년 27백만원 증액된 1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본 사업은 도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 도정 트렌드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도 있지만 세부사업인 컨설팅 사업, 온라인 여론조사 알림문자 발송은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매해 전년도 사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소통협치관 소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 사업 역시 기존 사업의 답습으로 인한 효과성 부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공익활동 지원센터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나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지적하고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구체적인 세부사업 항목을 발굴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구체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 예산의 효과성 측면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집행률이 부족한 사업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후 평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