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강조

복지 신청주의 한계 지적 및 직권주의로의 전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정책 전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 체계는 많은 도민이 제도의 문턱에 갇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복지 직권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모든 도민이 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간병 SOS 서비스의 예산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AI 노인 말벗 서비스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3억 1700만원의 예산이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성과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 SOS 서비스의 지원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복지국은 신청주의를 넘어, 개인 동의만으로 자동 신청이 가능한 직권주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며 “더 많은 도민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