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 예산 운영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통협치관, 감사총괄과,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 목적이 유사하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한 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소통협치관 소관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돼 일회성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공익활동가 발굴부터 확대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공익활동가 발굴과 양성사업은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이관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감사총괄과 소관 감사위원회의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 “참석 자체가 심사를 위한 것인데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별도로 각종 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에서는 명확한 산출근거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비합리적인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개성공단 기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어려움도 이해는 되나 ‘ 과거 입주기업’ 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며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지적은 예산편성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