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삭감 사업 재편성은 의회 기만… 철저한 조사 요구”

“삭감된 사업이 출연금으로?” 이상원 의원, 예산 편성 과정에 일침

[금요저널]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홍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본예산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이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형태로 재편성된 사례를 거론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작년 추경에서 감액 또는 삭감된 사업이 출연금에 포함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확인하라＂며 기획조정실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미래성장산업국의 예산 증액과 관련해 ＂14억원이 증액되면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출연금으로 10억원, AI 대기오염 감지 라이더 운영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추경에서 삭감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G-크리에이터 사업이 본예산에서 경기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으로 다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편성 방식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조정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매년 7천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업무보고를 소홀히 하는 행정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