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사회서비스원, ‘제1차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전국 최초 수립·발표

[금요저널]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1차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자체 차원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지역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지역계획은 '15분 행복도시 부산, 모두가 누리는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추진 방향과 9개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모두 돌보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초고령화·저출생 등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돌봄을 통합하고 전 시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계선지능인, 고립은둔 등 신취약계층의 새로운 수요와 복지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고용·주거·환경 등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다분야 융합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둘째, '모두 발전하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5인 미만 소규모 공급기관, 다양한 분야나 사회서비스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공급기관을 지원하고자 공급 확대와 규모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물적·인적자원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성장을 지원해 공급 다양화, 규모화, 산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❻사회서비스 제공·체험·연계 협력이 가능한 기초 공공 기반을 구축·확충한다.

셋째, '모두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품질관리, 복지기술 활용 및 다주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❼종사자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 인력양성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❽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기술을 개발·활용하며 ❾다양한 주체가 참여·협력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와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역계획의 내용검증과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지난 10월 25일 사회서비스 전문가와 관계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지역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11월 중순에는 부산시민 2천873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 내실 있는 검증 절차를 거쳤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시 사회서비스지역계획 수립 우수사례를 발표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

시는 향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차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를 연계·포함해 수립하고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모니터링·분석과 정책 환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시 지역계획의 사회서비스 정책 과제별 추진현황, 실적 등을 분석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지역계획을 통해 부산시와 함께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이끄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 관리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우리시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서비스 중심의 부산형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해 그 책임과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