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토론회 열어

현장에서 조례 작동으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필요

[금요저널]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이 주관한 ‘평택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가 12월 26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됐다.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임봄 평택시사신문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손정순 시화노동연구소 박사가 ‘평택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이어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최재영·김승겸 시의원, 김기홍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한우식 평택시 주택과장, 김보경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 류광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경비지회장 등이 참석해 경비 노동자의 현실에 공감하며 처우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비노동자 245명 중 93.2%가 위탁관리 방식에 소속돼 있으며 46%는 1년 미만 계약, 36.1%는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7.8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은 3.5시간에 불과하며 27.6%는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개정 이후 금지돼 있는 도색이나 제초작업 등의 업무수행 비율도 31.8%에 달했으며 부당대우 경험이 있는 경비노동자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휴게실 개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으며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기홍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기존 조례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례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택시 규모로 볼 때 상담소나 노동센터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소장은 이와 함께 △평택시의회, 평택시 관련 부서 노동조합의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회의 △초단기 근로계약이나 휴게실 실태 파악을 위한 예산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협회 정기 교육 때 노동인권교육 진행 △경비노동자 자진 사직을 제외하고 전원 고용 승계로 조례개정 △조례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때 입주자대회의 노동인권 교육 참석 여부와 참석인원에 가점 부여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임봄 평택시사신문 편집국장은 “평택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돼 있는 만큼 조사에서 드러난 경비노동자의 초단기 계약과 휴게실 문제는 긴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개선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은 “노동의 소중함은 아는데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경비노동자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지자체장이 얼마나 노동자의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자지원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평택시 행정부에서는 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2026년에는 개관할 수 있어야 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