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데이터 기반 세입관리…공평과세·자주재원 확보 노력

경기도 주관 지방세정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세입 행정 체계성 대외 인정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입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올 1월에는 차세대세입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수상한다.

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책도 운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첨단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예산 2조 8,096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예산은 7,722억원, 세외수입은 1,343억원이다.

지방세 주요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이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는 공동주택 신축과 대형건축물 사업장 입주로 과세대상 증가 요인을 반영해 세입예산액을 추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회계 징수액은 총 2조 7,958억원이며 그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7,311억원, 세외수입 1,898억원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액을 연내 조기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세목별 징수현황, 인구현황, 경제지표,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수집 분석한 체계적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세수 현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점검한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소득신고창구를 운영해 조기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비과세·감면·중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다양한 기법의 기획조사로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과세자료 주제도를 활용한 과세자료 조사와 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해 총 2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적인 세입 증대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 직원들에게 지방재정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 센터장을 초빙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확보를 위해 세입 연구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세무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신규세원 발굴, 세입 제도개선, 자주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연구를 통해 고양특례시의 미래 재원을 발굴한다.

시는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 대상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며 동고양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해 각 동별로 배치되어 2년간 활동한다.

시는 2024~2025년 활동하는 제5기 마을 세무사 40명을 위촉해 전국 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5년 고양시 특화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또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체 제작한 교재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 지방의회 역할 등을 담고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큐알코드도 삽입해 흥미를 끌도록 했다.

지난해 관내 초등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교육수요가 대폭 증가해 올해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