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두 부위원장, ＂지방 세수 결손에도 선심성 예산 편성.결국 피해는 도민이 본다＂

유영두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감액에 아쉬움 토로 … “선심성 사업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 상황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명하고 2026년도 확대 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방 세수 결손과 잘못된 세수 추계로 8,000억의 지방세가 감액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 1,720억이 편성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류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락전망과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8천억원 감액되는 세수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1,72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약 114억의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공공기관 출연금이 67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선심성 소비쿠폰 예산 1,720억원은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 감액 67억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인해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은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복지임에도 이번 감액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시민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인데, 오히려 민생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가생활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2026년도 예산안의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예산에서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제작비 9천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5건에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결국 지사 업적 사업에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 것이다＂라며 사업 설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과 같은 복지이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세수 추계 문제와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