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도의원, "설익은 확장은 금물"... 시스템 안정화와 딥페이크 대응 예산 확보 주문

2026년 AI국 예산안 업무보고 간담회서 인프라 구축 예산 대폭 삭감 지적

윤충식 의원 설익은 확장은 금물 시스템 안정화와 딥페이크 대응 예산 확보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이 21일 도의회 윤충식 의원실에서 진행된 '2026년 AI국 예산안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자체 AI 구축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실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애초 AI국이 요청한 예산 53억 원 중 인프라 확충 예산 23억 원만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윤충식 의원은 "핵심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반쪽짜리'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라며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예산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부터 해당 AI 서비스를 도 본청을 넘어 공공기관과 시군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도 튜닝과 버그 수정이 필요한 단계"라며 "완벽하게 세팅이 끝나고 데이터의 안정성이 검증된 후에 확장을 해도 늦지 않다. 설익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범죄 대응과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발맞춘 예산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액의 시범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윤 의원은 육아 공무원 등을 위한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도, 보안과 운영상의 맹점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윤충식 의원은 "AI와 미래 과학 분야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도민의 안전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