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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지난 토요일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이틀간 6,138명이 탑승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토요일 탑승객은 3,261명, 일요일 탑승객은 2,877명이었다.이틀간 마곡행 3,014명, 잠실행 3,124명으로 양방향 탑승객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많은 시민이 한강버스를 타기위해 선착장을 찾으며 번호표 발급하는 등 일찌감치 탑승이 마감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시는 한 달여 간의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한강버스 안전성과 접·이안 숙련도를 향상한 결과 정시성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첫날 오전 9시에 잠실을 출발한 한강버스가 옥수역에 9시 37분에 정확히 들어와 39분에 출발했고 여의도선착장 도착 후 10시 23분에 다음 선착장인 망원선착장으로 정시 출발하는 등 공지된 시간표와 일치하게 운항을 이어나갔다.한강버스 선착장도 연일 시민들로 북적였다.여의도선착장 스타벅스와 라면존을 비롯해 뚝섬선착장 LP바 ‘바이닐’등 인기 있는 부대시설은 오전부터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시는 “한강을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만 즐기는 곳이 아닌 모든 시민이 더 가깝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한강버스의 또 하나의 수확”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강버스는 오전 9시에 출발해 총 7개 선착장을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아울러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착장 인근 지하철역 4곳 한강버스 현재위치와 도착시간, 잔여석 등을 표출하는 운항정보 표시기를 설치·운영 중이다.마곡, 망원, 압구정, 잠실 선착장 인근 버스정류장에도 동일 정보를 표출하고 있다.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위치기반 앱에서는 한강버스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물론 이동속도, 도착지 인근 정보 등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토) 관악구 도림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강감찬장군 추모예술제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과 함께 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희담고법보존회(이사장 정연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국악방송 등이 후원했으며 사물놀이, 무용, 색소폰 합주,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시민 문화축제로 꾸며졌다.유 의원은 축사에서 “강감찬장군의 호국정신은 지금의 관악에도 살아 있다”며 “조상의 지혜와 예술의 힘이 오늘의 시민 삶 속에서 다시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관악의 1조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은 결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고 강조했다.또한 “이런 예술제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잇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예술제는 오전부터 지역 예술단체와 청소년 댄서팀, 색소폰 동호회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채향순예술단의 ‘재천무’와 인간문화재 송원조·이수자·이영애 명인의 판소리·가야금 공연이 큰 감동을 자아냈다.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대를 끝까지 지킨 출연진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유정희 의원은 “장군의 구국정신처럼, 시민의 일상 속에도 희망과 자긍심이 살아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악의 문화예술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2025년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품질지수 서울시 2위 [금요저널] 양천구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부문’ 평가에서 서울시 2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 인증 등 산업표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직 유관단체로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한국서비스 품질지수를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한국서비스 품질지수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전반적인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종합지표다. 행정서비스 부문 평가는 전국 7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와 인터넷 패널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본원적 서비스 △공공성 △친절성 △적극성 △신뢰성 △적절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 총 9개 부문, 50여 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양천구는 서울시 평균 71.8점보다 1.2점 높은 73점을 받았으며 △2023년 71.8점 △2024년 72.6점 △2025년 73점으로 해마다 주민만족도 평가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는 9개 부문 주요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품질의 우수성, 서비스의 고객 지향성, 원하는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본원적 서비스 부문 점수가 가장 높았다. 양천구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중심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3년 연속 서울시 최상위권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공인중개사사무소 21곳 무더위쉼터로 추가 운영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더위쉼터 추가 운영은 서초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가 협력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중개사무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입문에 ‘무더위쉼터’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돼 주민 누구나 냉방이 가동된 실내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특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활용한 무더위쉼터는 평소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인 만큼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 쪽방 거주자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방배동 5개소, 반포동 5개소, 서초동 4개소, 잠원동 3개소, 양재동 1개소, 우면동 2개소, 내곡동 1개소 등 총 21개소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쉼터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초구는 역대급 폭염에 대응해 무더위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8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한 바 있는 구는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서리풀원두막 샘물’을 운영 중인 야외쉼터 5개소 등 17개소를 추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까지 개방함으로써 총 146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구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서큘레이터로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는 ‘서리풀 시원이’, 시원한 버스정류장 의자인 ‘서리풀 쿨링의자’, 보·차도경계석 측면부에서 물이 흘러나와 도로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서리풀 오아시스’를 비롯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폭염대책을 운영해 구민들이 더위 걱정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폭염·한파·혹한 등 다양한 기상이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정화조 알림톡 서비스' 본격 시행 나서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정화조 관리자와 소유주를 대상으로 ‘정화조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화조 알림톡 서비스’는 정화조 청소 기한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화조 내부 청소 시기를 주민이 놓치지 않도록 해 과태료 부과와 위생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우편 안내의 분실 위험을 보완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알림톡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청소 안내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정화조 청소 기한 1개월 전에 스마트폰으로 △청소 기한 △예상 청소량 △대행업체 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의 일반 우편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1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서초구청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QR코드 스캔을 통해 알림톡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서초구청 청소행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정화조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정화조 청소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해 하수 악취를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장애인체육회’첫 출범 통합 체육문화 실현 본격화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8월 26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체육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서초구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장애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7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설립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이번 서초구장애인체육회 공식 출범을 통해 지역 내 약 1만명의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 체육문화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1부 창립총회와 2부 출범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창립총회에서는 △규약 제정 △임원 선임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어 열린 출범식에는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체육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임원진은 당연직 회장인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장애 체육인, 장애인단체 관계자, 기업인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종목별 경기단체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체육 문화를 만들겠다”며 “체육이 단순한 건강 증진을 넘어 관계를 맺고 마음을 잇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담장 허물면 이웃이 웃는다” 동작구,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 박차 [금요저널] 동작구가 2025년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8월 현재 18개소 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며 연내 목표 초과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올해 목표 대비 92%에 달하는 수준의 성과다. 구는 지난해에도 37면을 확보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올해 역시 비슷한 추세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단독·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내 유휴 공간을 주차면으로 활용하거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이다. 주택가 불법주차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매년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해 상도동·사당동·대방동·신대방동 등에 주차면을 조성했다. 특히 상도4동 8개소, 사당3동 4개소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민 체감 효과를 높였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연말까지 최종 준공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민선 8기 들어 3년간 △공영주차장 466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92면 △부설주차장 개방 93면 △내 집 주차장 135면 △IoT 공유 주차 260면 등 총 1,146개의 주차면을 확충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는 주민 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며 “앞으로도 구민이 더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차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들 주목 동작구가 통 크게 쏜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동작구가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자율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노량진 학원가 등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동작구 소재 대학교 소속 동아리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직장에 다니는 청년 4인 이상으로 동아리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 주제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운동·건강 △봉사활동 △자기 계발·학습 등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총 2,700만원 규모로 선정된 동아리에는 팀당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원받은 활동비는 오는 11월까지 모임비·강사료·재료비·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기부금·유흥비 등은 지출할 수 없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를 거쳐 9월 15일 최종 선발 결과를 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9월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활동하며 구 청년정책과 연계한 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활기 넘치는 ‘젊은 동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파 랜드마크 ‘더 스피어’, 주소 생겼다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는 석촌호수 일대 대표 조형물 ‘더 스피어’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여된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41’ 이다. ‘더 스피어’는 지름 7m의 구형 LED 미디어아트 조형물이다. △태양계 △석촌호수 사계절 △동서양 명화 등 콘텐츠 27종을 상영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송파만의 독창적인 미디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설치 이후 석촌호수를 찾는 관광객 발길을 호수 위로 이끌며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봄 열린 ‘호수벚꽃축제’ 기간 석촌호수 일대 방문객은 413만명으로 전년 대비 58.9% 증가했다. 롯데몰까지 포함하면 826만명이 다녀갔다. 방문객 증가에 ‘더 스피어’ 가 새로운 동력이 됐다고 구는 평가했다. 그러나 그간 주소가 없어 정확히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도 우려가 있었다. 사물주소 부여로 ‘더 스피어’ 방문객 편의는 물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위치 안내, 구조 요청 등이 가능해졌다.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더 스피어’ 혹은 ‘석촌호수로 241’을 검색하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장에 설치된 사물주소판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112·119에 구조 요청 문자가 전송된다. 이 밖에도 구는 무더위쉼터, 어린이놀이시설 등 1,879개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앞으로 여가, 문화, 관광 시설까지 확대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여갈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더 스피어는 송파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사물주소 부여를 계기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에 사물주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물주소는 건물 외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장소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부여하는 제도다. 버스정류장, 주차장, 소규모 공원 등에도 적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엔라이즈와 함께 한부모·미혼모부 가정에 1,500만원 전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8월 26일 구청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엔라이즈와 밀알복지재단이 함께하는 ‘한부모·미혼모부 가정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엔라이즈는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선도해 왔다. 회사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밀알복지재단이 설립한 기부 나눔 스토어 ‘기빙플러스’에 물품을 공급하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총 1,5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은 강남구 내 한부모·미혼모부 가정의 생계비 지원에 사용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엔라이즈와 밀알복지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시의원·이정헌 국회의원 주관, 양진중학교 간담회 성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과 이정헌 국회의원은 19일 양진중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직원,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의원과 이 의원이 협력해 마련한 자리로 양진중학교가 꾸준히 제기해온 운동장 조성과 시청각실 개선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의미 있는 자리였다. 양진중학교는 현재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탁구장·농구장 등 제한된 공간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 발달에 제약이 있다. 또한 개교 이래 전면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청각실은 시설과 장비가 모두 노후해 학습 효과와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헌 국회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운동장 건립과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곧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투자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운동장 문제의 시급성과 시청각실 개선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운동장 건립은 교육부·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시의회, 서울시청, 광진구청이 모두 협력해야 가능한 과제”며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각실 개선은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현안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정헌 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공공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전임 시장 시절인 20년도부터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으며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임차인들에게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도 고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으나 내부 검토단계라 서울시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 자체에 전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 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완책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3일부터 잠실 청년주택 내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피해접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한 세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성배 의원도 “지역구 시의원인 저 역시 잠실청년주택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