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인가구 집중케어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역삼동에 운영 중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주축으로 1인가구 집중케어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6월 센터를 강남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센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의 경우 일회성·단기성 커리큘럼의 비중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했다.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은 △건강한 미래의 생애 설계와 경제적 자립 △집수리 및 인테리어 정보 △취업 등 일상에서 필요한 스피치 기술 △창의력 사고 증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디지털 드로잉 △우쿨렐레 연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및 틈새 홈트 △건강한 밥상 만들기를 위한 소셜다이닝 강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아울러 1966년 이후 출생자 중 올해 강남구 전입신고를 마친 1인가구에게는 선물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다이소 상품권 2만원권을 증정한다. 센터 멤버십 신규 가입 후 센터로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소극적인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서울 둘레길 코스 및 도심 도보 투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방문 △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 투어 등 같이 걸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센터 홍보 전담 인력을 배치해 한층 더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보 채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센터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1인가구 지원사업 정보 등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홍보 서포터즈단을 운영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지난 7일 개최한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 8명은 올해 상반기에 1인가구의 눈높이에 맞춘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역삼동에 조성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구심점으로 삼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강남구에 살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2400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원으로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의 조사에서만 115억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또한,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중과세 부과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의 설립 및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7건에 대해 6억원을 발굴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세무조사팀과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14억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조세 포탈 유형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강남 발전 위해 일하는 400명 소통의 장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0월 21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22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400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남구는 주민 간 소통과 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특강, 지역축제, 명소 조성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참여를 확대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각 동 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국민 멘토로 알려진 김창옥 강사가 긍정적 소통법을, 뮤지컬배우 한소정 강사가 음악과 뮤지컬 속 주인공들의 리더십 사례를 강의했다. 또한 두릉산 휴양림 산책하는 힐링 체험과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합동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태욱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이 한 자리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발히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주시는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구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구민 대상 ESG 특강 개최.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그려요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담평생학습관 4층 강당에서 구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ESG 특강을 개최한다. ESG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구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2022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ESG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ESG 사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관 협력을 극대화하는 행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구민들이 ESG를 이해하고 ESG 행정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한 권으로 끝내는 ESG 수업’의 저자 신지현 강사가 맡아 ‘ESG A to Z : 이해하고 나누는 ESG 사례들’을 주제로 진행된다. 신지현 강사는 20여 년간 글로벌 IT 기업 등에서 마케팅과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성공적인 ESG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ESG가 필수가 된 이유와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강이 구민들이 ESG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ESG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제1회 시니어 파크골프대회 개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3일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세곡동 탄천파크골프장에서 65세 이상 구민 150명이 선수로 참가하는 ‘제1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즐기는 파크골프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강남구에서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탄천파크골프장은 서울시 내 최대 규모로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와 아름다운 탄천 경관을 배경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어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자원봉사클럽의 밴드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10시 개회식에서 대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내빈 친선 경기가 펼쳐진다. 본격적인 경기는 정오부터 시작되다. 선수들은 9개의 홀로 구성된 3개의 코스에서 남녀 개인전으로 실력을 겨룬다. 1차 예선 경기 후 상위 50%를 선발해 2차 결선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남녀 각 5위까지 총 10명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메달, 부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어르신들이 탄천파크골프장에서 건강을 챙기고 서로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활기찬 시니어 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7일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열린 ‘제7회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최신 측량기술 습득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25개 자치구에서 3명씩 팀을 이뤄 총 75명이 참여했다. 지적 측량은 토지 경계, 면적, 위치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토지 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최신 장비 사용에도 불구하고 기술자의 현장 판단력, 데이터 해석, 법적 기준 준수 등이 중요한데, 강남구의 직원들은 최신 장비를 직접 운용하며 신속·정확하게 측량 결과를 도출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강남구는 재건축 등 토지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앞으로 직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더욱 강화해 토지 관리와 지적 확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지적측량 업무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직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최첨단 측량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우수 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 인증 현판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안전 환경, 민원처리 서비스, 민원만족도, 공간 체험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구는 구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구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용창구 마련 △ChatGPT 4.0 체험존 조성, 대형 미디어월이 있는 휴게 공간 조성 △e-디지털 여권업무 안내 서비스, 디지털 AI 포토존 운영, 안내로봇 운영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한 스마트 민원실을 만들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민원 응대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휴대용 보호장비 확대 보급 △민원 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민원공무원 휴게공간 마음쉼터 조성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사기 진작에 힘썼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구민과 소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주민과 만나는 최접점의 공간인 민원실이 업무를 위한 장소만이 아닌, 편안한 휴식처이자 친근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11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추진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1월 말까지 지방세 2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9억 3900만원 규모의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 고액 체납반에서 실시하지만, 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강력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여 년 이상의 채권추심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 운영 역량을 토대로 한다. 현장 징수반은 면담 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대상자를 발굴했다. 구는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3회 이상 체납하고 2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선별해 동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4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 수색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수색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하며 납부 회피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백만원 이상 체납한 1991명에 대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을 통해 자산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명이 약 4억 5천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구는 즉시 2억 8천만원을 압류했으며 58명으로부터 2억 1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9월에는 거래소를 5곳으로 확대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35명의 가상자산 6천만원을 압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법인을 위해 지방소득세 총 8939건, 2865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자치구 최대 규모로 △분할 납부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분할 납부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기존에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분할 납부를 올해 처음으로 법인까지 확대하고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지방소득세 납세자 4475명이 2308억원을 분할 납부하면서 세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매출 감소 비율을 고려해 법인은 4월 말, 개인은 5월 말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기한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534억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세제지원 조치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법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육아하는 아빠들과 구청장이 함께한 행복한 데이트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4일 강남어린이회관에서 육아하는 아빠 22명을 초청해 ‘구청장과 함께하는 행복한 데이트’를 개최했다. 구청장이 구정 분야별 현장을 방문해 직접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2024 주민 소통회’를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는 이번에 ‘육아하는 아빠들’을 만났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아빠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육아 아빠들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사전 행사로 마술공연과 체험이 진행됐다. 아빠들은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마술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동행한 자녀들은 강남어린이회관의 쿠킹클레이 프로그램과 2층 키즈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빠와 아이 모두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간담회에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네 자녀를 둔 다자녀 부모이자 육아 선배로서 아빠의 역할에 깊이 공감했다. 참석자들의 가족들이 고마움을 담아 제작한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여기서는 각자의 이름이 아닌 모두 아빠로 불린다”며 “아빠는 세상에서 모든 걸 다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순수한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아빠들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고민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3개월 쌍둥이 아빠는 자녀가 쌍둥이라 육아휴직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휴직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아빠의 달에 나오는 월급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원이나 실컷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이 부족해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구청장은 주말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재건축 기부채납 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는 아빠의 경우 실질적인 육아휴직이 없어 낮에 아이를 돌보고 밤에 일하고 있다며 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는 아빠들이 주축이 된 공동육아 커뮤티니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육아는 여성들의 문화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시대 변화에 걸맞게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이 당당한 목소리로 다양한 제안을 해줘서 뜻깊은 자리였다”며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가족을 넘어 마을, 도시,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집회 현수막 조례 신설로 난립 현수막 철거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장기간 방치된 골치덩어리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월 한 달간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을 모두 정비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로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를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조례를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개정 후, 가장 민원이 많은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강남역 1~2번 출구와 도로에는 17개의 현수막이 난립해 있었다. 강남역 일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서초구와 협력하고 집회신고자들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꼼수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야간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집회신고자가 14일에 현수막 4개를 자진 철거했고 15일에는 구와 수서경찰서가 협력해 남은 13개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선릉역 4번 출구 일대에 방치된 16개의 현수막도 집회신고자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한 후, 27일에 현장에서 집회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부 철거했다. 구는 향후 현수막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집회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기간 방치돼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편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