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개막식과 공연을 보기 위해 약 5000여 명의 관중이 참석하였으며, 시민예술가들로 구성된 61명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18명이 개막기념공연을 펼쳤다. [성남페스티벌]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오늘 열린 성남페스티벌이 성남의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24 성남페스티벌 기념행사로 성남 드론 라이트쇼&뮤직 페스티벌을 6일 오후 7시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13일 오후 7시 탄천(코리아디자인센터 앞)에서 개최한다.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사장 이상일) 유림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5일 중·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커피 콩유스' 프로그램 1~2회차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진로에 대한 소개와 핸드드립 및 브루잉 패턴 체험으로 진행됐다. '커피 콩유스'는 용인시 관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되며, 바리스타 직업 대한 이해 돕고 진로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일일 카페를 운영하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커피 1] 1회차에서는 바리스타 직업에 대한 이해와 일일 카페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회차에서는 핸드드립의 기초와 브루잉(커피 추출 과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커피의 향과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체험을 통해 커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커피 2]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평소에 커피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커피를 만들고 바리스타의 일을 직접 경험해보니 더욱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라며, "원두 종류와 로스팅에 따른 맛의 차이, 추출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의 풍미 등을 배우면서,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림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유림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www.yiyf.or.kr/yurimyouth) 또는 031-328-989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용인시가 출연한 청소년전문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신갈‧유림‧수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미래교육센터 등 8개의 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상담‧보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조용익 부천시장이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선8기 226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은 선거공약을 매우 우수하게 작성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공약서 및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목표의 구체성 우선순위의 명확성 이행절차의 체계성 재원조달방안의 안정성 철학과 비전의 부합성 등을 종합평가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장을 최우수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선거공약 부분에서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주인인 부천을 만들기 위해 365일 소통참여 열린도시 활기찬 지역경제 활력도시 촘촘한 생애맞춤 돌봄도시 넘치는 문화여가 향유도시 원활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등 시민행복 중심의 시정철학과 공약을 세운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민선8기 공약 수립이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임기 내 공약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성실히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약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희망 성금 기부해 [금요저널] 광명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광명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2일 ‘2022 희망 Again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 희망 성금 600여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상재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은숙 광명시니어클럽 관장,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표위원 8명이 참석했다. 광명시니어클럽은 올해 개관 1주년을 맞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표위원회에서 기부 릴레이 동참을 의결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마련했다. 이향금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표위원회 위원은 “시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시작하게 됐다”며 “뜻깊은 날,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숙 광명시니어클럽 관장은 “광명시니어클럽이 의미 있는 1주년을 맞이하고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다”며 “광명시니어클럽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달한 성금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나눔을 실천하신 광명시니어클럽 관계자분들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선배 시민으로서 어르신들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시도록 다양하게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동두천시의회, 8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는 2일 의원회의실에서‘8월 중 의원정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18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동두천시 상징물 개발 용역 추진안’ 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청소년과 소관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세무과 소관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계획’, ‘재난특별지원금 추경 예산 편성안’, 안전총괄과 소관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소관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과 소관 ‘동두천시 반환공여지 공원 토지매입 관련 보고’ 도시재생과 소관 ‘동두천시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평생교육원 소관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조례안들은 이달 하순 개최 예정인 제314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계용 과천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과천~위례선 주암역, 과천대로역 확정’, ‘과천갈현지구 자족기능 확충’ 등 지역 현안 건의 [금요저널]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부장관 및 어명소 2차관과 면담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과천~위례선’ 주암역, 문원역 역사 확정 및 ‘GTX-C 노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정차 원안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과천시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과천시는 과천~위례선은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민선6기 과천시의 요구와 과천 도시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을 강조하며 과천대로역·주암역 신설은 시민들의 대중교통권 확대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반시설로 문원동·별양동 주변 지역거점 활성화와 주암 공공지원민간주택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당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입 취지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노선 연장 등에 따른 정부과천청사역이 무정차되지 않도록 정부과천청사역 정상 추진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신 시장은 주변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만을 위한 과천갈현지구의 고밀도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주택호수를 축소하고 과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상업, 업무시설 용지 반영을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신계용 시장이 설명한 과천시 현안설명을 듣고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위례선 역사 신설 확정 및 GTX-C 정부과천청사역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모든 개발은 해당지역의 시민의 요구와 수혜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수원시, ‘공정무역도시’재인증 추진 [금요저널] 수원시가 착한 소비로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일 오후 2시 사회적경제영동센터 큰배움터에서 ‘2022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는 수원시 공직자, 수원시의원, 민간 전문가, 공정무역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돼 지난 2020년 4월 출범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공정무역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자문·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추진 ‘2023년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 유치 방안 수원지역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8월 중으로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 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국내 10번째로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공정무역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공정무역’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역 내 공정무역 판매처 확보 지역 내 공정무역 실천기관 인증 등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정무역 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개발국가 생산자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돕겠다”며 “공정무역위원회 위원들이 지속 가능한 공정무역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내 공정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군포시 ‘2022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군포시는 8월 2일 군포시청 별관회의실에서 ‘2022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군포시해병대전우회, 군포소방서의용소방대 등 12개 자원봉사단체 100여명이 참석했고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한 이길호 군포시의장, 시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지원단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하은호 시장은 “코로나19, 아파트 화재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공공 영역으로만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관과 협력해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군포가 될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웃을 위한 마음 하나로 함께해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에 따른 이재민 관리·피해 복구 등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에 설치된 기구로 군포시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 장과 군포시자원봉사센터 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군포시해병대전우회, 군포소방서의용소방대 등을 비롯한 약 1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22년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8.2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을 6배 이상 초과했다. 최근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를 2022년 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해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