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픽+보도자료(1)]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카드뉴스+(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드뉴스+(2)]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뉴스+(3)]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조정식 의원, 박종각 의원, 김보석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전국 최초로 반도체 설계 검증 기반 시설 및 전문 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 성남 글로벌융합센터 1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지역구 국회의원,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팹리스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시스템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센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사무실 공간과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성능을 검증하는 공간 등으로 이뤄져 팹리스들의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 밀착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검증 및 설계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흥시청 [금요저널] 시흥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 노란신호등 교체 공사를 추진 중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도비 50%, 시비 50%로 실시하는 이번 공사는 월포초등학교를 비롯해 총 15개소의 일반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사는 2021년 사업의 연장으로 진행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시흥시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신호등이 노란신호등으로 교체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로 인해 시인성 확보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시흥시, 전 부서 미세먼지 총력 대응 힘 모아 [금요저널] 시흥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2019년도부터 전 부서가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 1부서 1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68개의 전 부서 175개 과제로 사업을 추진해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175개 과제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미세먼지 배출 자체를 감축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분야 104개 과제, 시민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분야 71개 과제가 해당된다. 배출 감축 분야는 지원사업과 지도·점검으로 나뉜다. 시는 2022년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지원, 친환경차 보급,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대기배출시설 지원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감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드론 및 측정 장비를 활용해 불법소각, 비산먼지 사업장 등 집중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지도·점검을 지속했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감시원 6인을 운영해 비산먼지 사업장 480개소, 악취배출 사업장 40개소를 지도·점검했다. 또한, 봄철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를 운영해 11대 15,082km 운행해 전·후 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축했으며 상시로 진공노면 청소차를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홍보 활동도 활발하다. 초등학교에 방문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바로 알기’ 웹툰 홍보 캠페인을 펼쳤으며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 4천매를 배부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여러 비대면 방식을 통해 655천 건을 홍보하는 등 관내 행정복지센터는 상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중이다. 미세먼지 저감 홍보물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해 올바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원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월곶으로 뱃놀이 가자, 제10회 월곶포구축제 개최 [금요저널] 시흥시는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 공모에 당선된 ‘제10회 월곶포구축제’를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월곶포구 미래탑 공원과 해안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10월엔 월곶으로 뱃놀이 가자’라는 주제로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월곶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특별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경기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던 월곶포구축제는 대표 행사인 어선승선 체험, 맨손 고기잡이 체험, 왕새우잡이 체험, 새우젓 담그기 체험 등 포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태권트로트 나태주를 비롯해 김태연, 김연자, 남진 등 트로트의 감동을 선사할 초대가수 공연과 포구의 다양한 해산물을 활용한 풍부한 먹거리,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 플리마켓 운영 등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축제장 곳곳에 가득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귀 월곶포구발전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제10회 월곶포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월곶 지역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상인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월곶의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시흥시대야도서관, 미술의 세계로 떠나는 ‘7월 인문학 클래스’ 운영 [금요저널] 시흥시대야도서관은 7월 인문학 클래스 강의를 오는 27일 오후 7시에 운영한다. ‘아트 내비게이션’을 주제로 한 강연은 국내 1호 전시해설가 김찬용 씨가 맡아 시민들을 미술의 세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찬용 전시해설가는 15년차 전업 도슨트로 테이트 모던, 퐁피두센터,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 해설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JTBC ‘그림도둑들’, MBC라디오 ‘굿모닝fm 장성규이다’ 등 다수의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잇고 있다. 또, 미술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 ‘아트 내비게이션’을 집필했다. 이번 강연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여행을 떠나듯, 현대미술의 다양한 모습과 표현 방식을 감상하며 고전과 현대미술의 비교를 통해 각자의 현대미술 취향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by시흥시, 의료기관 간담회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할 대응 체계 구축 튼튼 [금요저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13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구축 간담회’를 열었다. 이소춘 시흥시부시장을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시흥시의사회, 종합병원, 요양병원, 산부인과의원, 시흥소방서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의료 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의견 논의에 집중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60세 이상 등)은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 일반병상 재정비 및 확보,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특수환자(투석, 분만, 소아) 치료에 적극적인 대응 등 기관별 코로나19 의료 대응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향후 재유행에 대비해 더욱 신속한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두가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소춘 부시장은 “현재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의 빠른 전파 속도, 백신 접종 효과 저하,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로써 6차 대유행에 대비해 이전에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시흥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강화로 시민을 안전하게 [금요저널] 시흥시는 지난 13일 임병택 시흥시장 주재로 이소춘 시흥시부시장, 19개 동의 동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회의를 열어 시민이 안전한 시흥시를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다. 기상청은 13일 오전 8시부로 수도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더운 날씨와 함께 비가 한 번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적극적인 재난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 6월 말 집중 호우로 인한 동별 피해 상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예상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따라서 재난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심한 밀착 행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과 소, 동 매뉴얼 보강 및 현행화로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자연재난은 선제적 예방과 더불어, 발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선 동은 물론 통장, 자율방재단 등 여러 유관단체 봉사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시민이 안전한 시흥시를 만들자”고 거듭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했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by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성남시 산하기관장 47% 추천권 요구할 듯”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최근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하는 경제부지사와 산하기관장 50% 추천권이 상생과 협치 정신에 맞는다면, 성남시에서도 똑같이 국,과장 인사 및 산하기관장의 47% 추춴권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식 대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8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의 첫 번째로 ‘행정대개혁으로 공정한 성남 실현’을 내세웠다”며 “공정한 성남 실현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가 가장 중요하기에 시정 현안에 대해 공평하게 나눠야하는 것이 바로 공정의 첫 출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상진 시장의 캠프출신이나 공정과 혁신 인수위 출신 인사들을 개방직 임기제나 산하 기관장 등에 임명하는 것은 보은성 인사이며 인사비리로 규정하고 추가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의 요구가 어디까지 관철되느냐를 예의 주시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의 원구성 타결결과가 새로운 성남시의회의 원구성 타결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신속 검거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보다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식은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과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며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이번 양 부처 간 협약을 통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1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익중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연구위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모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차선자 교수, 강민호 교수, 강미정 부장, 최강희 아동위원, 서혜선 검사,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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