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군공항 이전·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제4기 시민협의회 워크숍 참석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가 3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제4기 시민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미경 의원, 김소진 의원, 유재광 의원, 윤경선 의원, 이대선 의원, 장정희 의원, 조미옥 의원, 채명기 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시민협의회, 화성찬성단체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4기 시민협의회 워크숍은 △감사패 및 임명장 전달 △지난 9년간의 여정 영상 △결의대회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시민협의회는 지난 9년간 누군가의 꿈이 아닌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논의의 장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2024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등 의회 직원 약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를 운영하고자 진행됐다. 특강은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이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핵심 착안 사항’을 주제로 성공적인 의정지원활동 수행, 부서별 예산낭비 사례 적시 및 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실무 등에 대해 강의했다. 유진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교육에 이어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전문화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2일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영남 지역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의거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법령 및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경찰의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감찰, 감사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현재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30여 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내무부장관 휘하에 모든 경찰조직이 있어 치안사무 전체를 관장하였던 것과 달리, 현재의 계획과 같이 15~20명 정도의 인력으로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 보수의 공안직 수준으로의 상향,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등 일반출신 확대, 경찰의 압정형 인력구조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에 감사드리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행안부장관으로서 일선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김현 위원, 연평도 미디어교육 현장 방문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7월 12일 연평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미디어나눔버스를 활용한 미디어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미디어 제작시설과 장비를 실은 이동형 체험 스튜디오 차량으로 2017년부터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 어르신·장애인, 학생 등에게 다양한 미디어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옹진군 연평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디어나눔버스를 통해 앵커·기자·기상캐스터 등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직업체험과 신기술 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과 체험을 함께한 김현 위원은 “도서·산간 등 지역적 여건으로 미디어접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과 문화적 소통·교류가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미디어나눔버스가 연평도를 찾은 만큼, 앞으로도 연평도 학생들이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키워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대로 운영하던 미디어 나눔버스를 올해 8대로 확대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전 국민이 격차 없이 생애주기에 맞는 미디어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계절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환기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고 하면서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고 예방 난이도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11.부터 7.15.까지를 일학습병행 잡마켓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잡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시작된 잡마켓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및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로 2021년 한 해 잡마켓을 통해 3,044명의 학생이 1,598개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부터 운영된 도제학교는 올해 5월 기준 누적 13,787개 기업, 25,161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참여 학생 및 기업의 호응이 좋고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등 특성화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 및 중소기업 고용 불일치 해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학생과 기업 상호 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이루어져 학생이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공단은 도제학생과 기업이 상호 충분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학생 간 다대다 또는 개별면접을 치른 후, 기업 현장을 견학하고 실제 직무도 사전 체험하게 하는 등 서로가 원하는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잡마켓은 그간 학교별로 개최해 학생과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채용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에서 일학습병행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우수기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직종 및 권역별로 통합 개최한다. 이번 직종 및 권역별 잡마켓은 채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체험 기회 및 고숙련 일학습병행 운영대학과도 연계하면서 도제학교 졸업 후 재직 중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학생과 기업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도제학교 학생의 진로 방향 모색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도제학교와 함께 지역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총 160여 개의 중견·중소기업이 잡마켓에 참여해 잡마켓의 질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특성화고의 도제학교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신규로 모집하고 있으며 도제학생의 다양한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과정 등과 연계해 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직종 및 권역별 잡마켓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잡마켓을 통해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숙련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2년 제1차 일학습병행 세미나’가 7월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학습병행 운영사례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역의 우수 학습기업 사례, 일학습병행 지역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지역산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순서로는 대구의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인 아진산업의 이원찬 관리본부장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학습병행 운영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진산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을 통해 총 38명의 지역 인재를 육성했으며 훈련 종료 후에도 글로벌 현장학습, 사내대학 과정, 관리직 전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매년 지역의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해 육성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고숙련일학습병행을 도입해 지역 고졸 인재가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력개발경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안선민 부연구위원이 ‘일학습병행 지역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선민 부연구위원은 일학습병행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산업계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직업훈련이 지역 산업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일학습병행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이 참여기업 발굴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개편되어 해당 지역의 다양한 기업훈련지원과 고용을 함께 아우르는 지역 거버넌스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관계자 등 해당 지역의 사업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학습병행과 지역 산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일학습병행을 통해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장수 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의 우수 학습기업 운영사례와 일학습병행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을 돌아보고 일학습병행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한-메콩 고위관리회의 화상 회의 개최 [금요저널] 2022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가 7.12. 오전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우리측 SOM 대표인 정 국장은 우리 신정부가 인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메콩과의 협력을 계속 중시하고 있으며 역내 주요 성장 동력인 메콩 국가들과의 실용적·호혜적인 상생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공급망 위기, 기후 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메콩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메콩측은 한-메콩 협력 관계가 2019년 정상급 격상,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지속 공고해졌으며 그간 공적개발원조 및 한-메콩 협력기금 지속 증액, 역내 연계성 증진, 포용적 성장 등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디지털·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 관광 등 인적 교류 활성화, 기후 변화 대응 등에서 신규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평가하는 한편 우리 신정부에서도 메콩을 포함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 중시해주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메콩 SOM 대표들은 올해 6차를 맞는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 과정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한-메콩 협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점을 평가하며 메콩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SOM 대표들은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은 ‘2021-2022 한-메콩 교류의 해’ 계기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한-메콩 국민들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 및 한-메콩 협력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했다을 높이 평가했다. SOM 대표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주간’ 현장에 방문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7월 11일 스페인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관광 협력과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박보균 장관은 “부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개최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도시이다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기후변화, 보건 위기, 첨단기술 양극화 해소와 같은 국제사회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며 스페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2030 엑스포 후보지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부산은 강점이 굉장히 많은 후보지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도 발데스 관광 차관도 “산업통상관광부의 관광 차관으로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레예스 마로토 장관과 페르난도 발데스 관광 차관은 2027년 인정 엑스포를 말라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양국은 관광 분야의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며 “한국 관광사무소 개설은 내년도 스페인 관광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내년 서울에 관광사무소를 개설해 실질적인 관광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대다수 한국인들은 스페인을 가보고 싶은 나라,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꼽고 있다 양국 간 관광 분야 협력 차원에서 스페인의 서울 관광사무소 개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이번에 마드리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주간’ 행사와 같은 ‘스페인주간’ 행사를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싶다”라는 의사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그 행사의 성공을 위해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by구리시, ‘2022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 [금요저널] 구리시는 관내 승강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말까지 시민과 승강기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올해 실시할 계획이었던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예방 활동 기간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바닥 안내표지 손 끼임 주의 비상통화장치 안내 비상키 방향 안내 등을 스티커로 제작해 건물 관리주체에 배부해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 및 교통 전광판, 버스승강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승강기 안전 이용 동영상을 상시 송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승강기 이용환경을 조성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구리시청 [금요저널] 구리시는 20일부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등으로 공공수역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리시는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시민 및 폐수 배출 업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7월 20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21일부터는 폐수 배출 업소 65개소를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인 무단 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가 의심되는 지역 순찰, 수질 측정을 실시한다. 만약 불법 배출행위를 목격한다면 구리시청 환경과 전화접수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구리시는 오염 신고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연락망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질오염행위 특별감시를 통해 오염원을 차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구리시청 [금요저널]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4,468건을 부과하고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2 및 건축물 대상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중복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납부 기한은 2022년 8월 1일까지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ARS를 통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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