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서부 경찰서 전경] 수원서부경찰서(서장 김재광)는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 포순이와 경기도 지자체 마스코트를 접목한 이모티콘을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작은 시민들의 디지털 플랫폼 사용의 일상화로 범죄예방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경기도 지자체 마스코트를 치안정책홍보에 활용해 시민들에게 마스코트 인지도 상승과 경찰 치안정책을 거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네이버 OGQ 마켓'에는 수원서부서가 제작한 이모티콘 24종이 공개됐다. 각 이모티콘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마약, 아동폭력 등에 대한 범죄예방 메시지가 담겼다. [26일 수원서부경찰서가 네이버 OGQ 마켓을 통해 경기도 지자체 마스코트 이미지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이를 위해 수원서부서는 지난 7월부터 수원특례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을 포함한 경기도 지자체 12곳에 마스코트 이미지 사용 승인을 받아 2개월간 제작, 약 6천만원 가량의 제작비 예산을 절감했다. 제작된 이모티콘은 ‘네이버 OGQ 마켓’ 홈페이지에 접속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 가능하다. 김재광 서장은 “사회적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요구가 높아지는 지금,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 범죄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천시가 26일 시청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천시가 26일 시청에서 개최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서 포럼 회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했고, 세계적인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냈지만, 수도권 규제로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다”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초 외길인생, 결실을 맺기까지 [금요저널] 오랫동안 우리나라 산초나무를 육종해오신 임업인 한치복씨가 산림청과 한국임업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스타임업인상을 29일 수상했다. 스타임업인상은 임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산림분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국산초연구회장인 한치복씨는 86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초나무를 수집해 재배하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 보급 및 산초 제품 개발에 힘써 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 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가시가 없어 수확이 편리하거나 열매가 많이 달리는 특성, 열매가 익는 시기 조절 등을 목표로 해 산초나무 신품종 4건을 등록했고 올해도 ‘한초1020호’, ‘한초1030호’가 등록될 예정으로 산림 신품종 개인육종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보호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치복씨는 신품종 산초를 이용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추진 중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으로 임업인 소득향상과 산초 재배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주로 산초기름으로 이용되는 산초나무의 용도를 다각화하고자 산초차, 산초비누, 산초캡슐 등 여러 용도의 제품을 개발했다. 한치복씨의 신품종 육성은 산초나무의 특징과 수확시기별로 다양하게 구축된 산초나무 생명자원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고내병성, 기능성 성분 다량 함유 품종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산림신품종 심사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초나무 품종들의 주요 함유성분 및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육종가를 지원하고 품종심사기술을 확보해 산초나무 신품종 개발이 계속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출원된 산초나무 품종들과 자생종, 초피나무 등의 향 관련 함유성분을 비교해 분석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품종별 유전자도 분석해 육성 계통 확인 및 고품질 신품종 육종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천연물의 안정성과 효능 문제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성분 및 함량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는 신품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민·관·산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하나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우리 센터는 임업인들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육종가를 지원하고 신품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통해‘돈이 되는 임업’,‘지속가능한 이용’등 산림경영의 근간을 마련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2년 6월 30일 유럽연합과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1년 8월에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상호인정 협의를 개시한 후 유럽연합과의 정책적·기술적 협의를 지속한 결과, 10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이번 체결을 통해 한국은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인정하며 유럽연합도 한국 COOV 앱에 발현된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번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출입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 예방접종 상호인정을 맺었으며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은 외국과 맺은 네 번째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으로써,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31개국에서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by아동폭력 근절을 위한‘ENDviolence’캠페인 출범식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1일 분쟁 및 재난,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다양한 폭력 상황 하에 있는 세계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ENDviolence’온라인 캠페인을 개시했다. ENDviolence 캠페인은‘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슬로건 하에 아동· 청소년 대상 물리적, 정신적 폭력 상황에 국제사회가 연대해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로 외교부가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ENDviolence 캠페인 출범식에는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Oren Schlein 유니세프 서울연락사무소장, 내·외신기자,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했다. 이상화 대사는 축사를 통해 아동들의 인권, 교육, 놀 권리는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고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빠짐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ENDviolence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ENDviolence 캠페인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릴레이 챌린지’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캠페인 로고와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을 아동폭력근절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친구 3명과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면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외교부 공공외교 SNS 채널인 KOREA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촉구 관련 외교부가 주도하는 세 번째 온라인 캠페인으로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역 및 국제적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 0%로 통관된 캐나다산 삼겹살·목살의 판매 상황과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 목적으로 6월 22일부터 시행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현장 적용상황을 살피고 김치·장류 등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청취해 물가 안정 등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5% 대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고 하면서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농축산물, 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6월 28일 현재2,450톤이 도입되어 2022년 하반기 전체 계획 물량 대비 5%가 수입됐으며 할당관세 계획 물량이 예정대로 하반기에 모두 수입될 경우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가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에서 2022년 2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황근 장관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판매 현장으로 이동해 이마트의 자체적인 캐나다산 삼겹, 목살 할인행사 시행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물가 안정 노력에 대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 향상 및 저변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기 단기적으로 가격이 소비자 저항선까지 상승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저변확대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형마트가 지속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정황근 장관은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에 대비해 그간 유통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준 덕분에 오늘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추가적으로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품목별 10~60% 할인행사도 실시하게 됐다”며 유통업체의 준비 상황에 감사를 표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소비자들은 면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물가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요 대형유통사가 앞장서서 특별 할인행사를 계획해 추진하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대형유통사는 국민이 식재료를 주로 구입하는 주요 소비처로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체 매장 기준으로 총 504개 세부품목이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혜택의 대상이 됐다고 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이후 외식수요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판매 중심인 대형마트는 어려운 상황이나, 돼지고기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이번 할인행사를 기획하게 됐으며 소비자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대형유통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정비방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에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6.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하고 감염재생산지수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는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특히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2,601개소를 확보했으며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했다. 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다만, 센터 현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7월 중 마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증상자 및 확진자는 시스템 마련 전까지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현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해 왔다. 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유행을 대비해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해 필요 시,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네 병·의원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운영 초기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권역 내 지자체 간에는 병상대응 상황 및 향후 병상 운영계획 등을 공유해, 권역별 병상공동 배정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상 감축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시 사용해 온 정부 지원 의료장비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원활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치료 및 음압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그간 350개 병원, 총 40개 품목, 2만 8천대를 지원해 왔다. 이들 장비는 국가전산시스템으로 전수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 의료장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장비 내용연수 내 임의처분이 금지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감염병 대응 시 해당 장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간 재배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장비들이 잘 관리되어 환자 치료에 원활히 이용되도록 하고 재유행 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7월 중, ‘의료장비 관리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장비의 보관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관이 어려운 이동형 음압기에 대해서는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 정부에 반납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통합해 보관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유행 시,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코로나19 치료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재배치하도록 해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 3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27병상이 감소한 6,34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중증병상 8.2%, 중등증병상 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이다. 7월 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6명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8명이고 60세 이상이 5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7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4%이며 최근 1주간 13.0%~17.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48명으로 수도권 5,217명, 비수도권 4,231명이다. 현재 466,87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44개소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60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
by폭염특보 지역 확대, 온열질환을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10,395명으로 연평균 2,07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절반가량은 12~오후 5시 낮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6명으로 전년 동기간과 대비해 7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될 경우 온열질환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30 세대 청년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국토교통 정책과 조직문화를 바라보고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기 ‘MZ보드’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에 앞서 6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취임 후 청년간담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면담 등을 이어가며 청년 문제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MZ보드 출범 역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제1기 MZ보드는 소속 부서 직급, 성별 균형을 고려해 입사 1~3년 차 2030 직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Z보드는 활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직급과 나이에 관계없이 수평적 호칭 ‘님’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 국토교통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정책 개선사항 발굴, 신규 정책 제안, 조직문화 혁신 활동 등을 이어나가게 된다. 원 장관은 MZ보드 구성원과 첫 만남 자리에서 “외부 청년과의 소통만큼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내부로부터의 혁신도 중요하다”며 “MZ보드 구성을 축하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직원들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겠다는 활동 포부를 밝히면서 마음껏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보고서 축소, 퇴근 후 업무연락 최소화, 도전할 권리와 실패할 권리 보장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부터, 전세사기, 층간소음, 불투명한 관리비 등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이 120여개로 과도하고 평가·증빙자료 준비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영상회의 개최 실적, 청렴문자 발송 실적, 정부혁신 행사참여 실적 등 중요성이 낮은 평가지표도 많은 등 과도한 내부 행정업무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평가자료 준비에 2개월이나 소요된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며 “중요성이 낮고 직원들에게 부담만 주는 평가지표는 당장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by특허청,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7호’ 임용 [금요저널] 특허청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7번째 민간 전문가를 영입했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양윤정 전 한화솔루션 전략 부문 변리사를 특허청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특허심판원 화학분야 심판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에서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해 임용한 일곱 번째 사례다. 특허청은 심판제도 혁신, 심판고객과의 소통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화학분야 특허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양윤정 심판장은 약 14년간 특허사무소,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특허출원그룹, 동국대학교 기술사업실 변리사를 거쳐 화학·에너지기업인 한화솔루션에서 지식재산권 관리자로 재직했다. 특허출원, 심판, 국내외 소송 실무를 비롯해 상표등록, 특허매매, 전략기획 등 다방면에서 특허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동국대학교 재직 시 산업진흥부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이후 화학분야 기업에서 경쟁사 동향 분석, 경향성 조사 등을 토대로 출원 전략을 수립해 주요 자산을 다수 발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특허심판의 쟁점 판단과 법률적용, 소송수행·지도, 판례동향 조사·분석, 관련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 심판장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전문적인 심판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서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병대 인재정보기획관은 “화학분야 특허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발굴·영입하게 됐다”며 “특허청의 바람대로 심판제도의 혁신 등 적극행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총 95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으며 2022년에는 현재까지 총 14명의 민간인재가 임용됐다. 앞으로도 정부혁신을 주도할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설명회를 7월 1일 오후 2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검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만큼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인증제는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해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검사기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자유롭게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인증제 도입을 위해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기관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확대 허용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7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7월 18일부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증제를 통해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활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정보 취급의 안전성·윤리성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서비스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신계용 과천시장 1호 결재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 운영 계획’ [금요저널] 과천시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취임 첫날인 1일 첫 결재로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처리하고 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같은 날 오후 5시에 시장 집무실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신계용 시장이 해당 사안을 1호 결재로 처리한 것은 지역 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환경사업소 이전 및 증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시설 노후화와 하수 처리용량 한계로 이전 및 증설이 시급하며 신 시장은 이를 민관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총면적 35,735㎡, 건축면적 3,532㎡ 규모로 지난 1986년 준공한 뒤, 내구연한인 30년을 넘겨 가동 중이다. 1일 3만톤의 하수처리 역량을 갖춘 시설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노후화로 1일 처리용량이 1만9천톤으로 낮아졌다. 과천시가 환경사업소의 노후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향상 필요에 따라 증·개축을 논의하던 중 2018년 정부가 3기 신도시로 ‘과천과천 공공주택 지구’의 개발을 발표하면서 환경사업소와 이전 예정지가 해당 지구에 포함됐다. 이에 과천시는 주암동 361번지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환경사업소 이전 계획을 포함해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승인을 요청했으나, 2020년 10월 국토부의 보완요구로 지구계획안 승인이 보류됐다. 주암동에 인접한 서초구와 서초구 주민은 과천시 환경사업소 이전에 대해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중재안으로 선바위역 인근으로 대안후보지를 제안했으나, 국토부의 중재안에 대해 선바위역 일대 과천시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과천시에서는 김성훈 과천회 회장을 비롯해 시의원, 사회단체 회장,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대책위를 운영하며 환경사업소 입지와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