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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1]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문제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2] 지난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했고,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3]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시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고도제한 완화 조속 해결 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 “고도제한 완화 조속 해결 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율동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성남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 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군의 비행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하루빨리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시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및 경로 재설정 △최저강하고도 기준 고도제한 완화 △접근각 2.71도 조정 및 비행안전구역 재설정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표면 기준 변경 등 총 5가지다.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해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장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성남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국방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용역은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용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 현장 중심 실천으로 시민 삶 변화 이끈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 현장 중심 실천으로 시민 삶 변화 이끈다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7월 3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1,400회가 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왔고 7년간 새벽마다 시흥천 환경 정비에 나서 주민들과 산책로를 가꾸는 등 작은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왔다. 오 의장은 “시민 중심의 정책 발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청렴 정책 강화”를 핵심 성과로 꼽으며 “전반기의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고 실천적 성과를 통해 제9대 의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오인열 의장은 지난 1년간 1,400차례 이상 지역 행사와 현장을 방문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7년간 매일 새벽 시흥천과 유휴지를 찾아 환경 정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민들과 함께 산책로를 가꾸고 꽃길을 조성하는 등 작은 실천을 이어왔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실현하는 상징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오 의장은 “현장이야말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며 “화려한 행사장이 아닌, 동네 골목길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말씀,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고충 속에 정책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인은 카메라 앞에서 연설하는 것보다, 작업복 차림에 흙 묻은 손으로 시민과 악수할 때 가장 보람된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 철학을 강조했다. 이러한 신념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시흥천을 함께 걷던 시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탄생한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현재 관내 11곳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며 자연과 건강을 잇는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된 시민토론회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는 ‘시흥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됐다. 후반기 의회는 12차례의 정례회·임시회를 열어 80여 건의 조례를 심사·처리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소통형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도심 균형발전, 노인 여가 지원 등 8개 연구단체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회의 전문성도 한층 높아졌다. AI 기술 활용 교육,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와 반부패 청렴교육, 갑질 예방교육 등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도입해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의회는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3개월간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참여형 의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믿음을 얻겠다”라는 오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체계적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오인열 의장은 “후반기는 전반기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천으로 옮긴 시간이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정치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실천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끝까지 시민과 함께 걷고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의회의 힘을 집중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 국정기획위원회에 시정 핵심 전략산업 국정 반영 건의

임병택 시흥시장, 국정기획위원회에 시정 핵심 전략산업 국정 반영 건의 [금요저널]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흥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임 시장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화호 세계화를 위한 K-해양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1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국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개통 △지역특화 해양산업의 메카,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지정 △거북섬 관광특구 지정 추진 △정부 주관의 국제서핑대회 시흥 유치 및 정례 개최 △세계 1위, 수도권 유일의 대규모 시흥 정왕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바이오산업 핵심 종합지원시설 건립 추진 △글로벌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거점 구축 등이다. 임병택 시장은 “새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 기조에 발맞춰 시흥시 미래를 담은 핵심 전략산업들이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