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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도 ‘무용지물’..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는 보행자

(사진) 국회의원 한병도 [금요저널]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4년 36명으로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또한, 우회전 보행자 사고 건수는 2021년 3천 건대였지만, 2022년 이후 4천 건대로 올라섰고 우회전 보행자 사고 사망 건수 또한 2021년 77명에서 2022년 58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이후 2023년 63명, 2024년 65명으로 증가했다.지난 2022년,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인 572명까지 줄이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92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태”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 생활화로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청은 강도 높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동환 고양시장, 시민과 ‘소통행정’ 실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성사1동 소통간담회를 위해 성사 창조혁신캠퍼스를 방문했다.)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3년 동안 시민과 소통을 시정 중심에 두고 현장을 찾아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해 왔다.매년 시민과 직접 만나 대화의 폭을 넓히며 시민 의견이 신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왔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듣고 반영하는 것이 시정의 방향이자 답”이라며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길을 찾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고양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까지 민선8기 3년간 역대 민선 최다 횟수인 129회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올해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44개 동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현재 21개 동 소통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간담회는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고양종합운동장(대화동), 성사 창조혁신센터(성사1동), 장항습지생태관(장항1동), 고양꽃전시관(장항2동), 주엽커뮤니티센터(주엽1동) 등 동을 대표하는 주요시설 및 인프라에서 진행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간적 경험과 현장감을 제공한다.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지역 현안을 주민들 생생한 목소리로 청취하고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지난해까지 접수된 건의 45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시설 확충 144건 △도시환경 개선 105건 △주차·교통 문제 93건 △방재·안전 34건 △기타 79건(제도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대부분이다.이 중 123건은 완료, 217건은 추진 중으로 전체 건의 중 약 75%가 해결 또는 이행 중이다.올해도 의견수렴을 통해 총 15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시는 부서별 검토를 거쳐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민선8기 4년 차를 맞아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병행 추진, 시민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시정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지난해부터는 ‘직소민원(시장면담)’을 정례화하며 시민이 직접 시장에게 현안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제도를 본격화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총 41건(시장 직접 12건)을 처리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28건(시장 직접 6건)을 추진했다.고질적인 현안은 시장이 직접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실·국장이 참여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다.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현장민원 전용 플랫폼 ‘현장민원25’를 구축했다.이 시스템은 시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생활민원을 각 동 담당자와 본청 부서가 실시간으로 공유·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민원 진행 현황도 시민에게 쉽게 안내될 수 있어, 시민과 행정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다.올해 9월 말 기준 현장민원25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398건이며 이 중 완료된 민원은 55%(771건), 진행 중인 민원은 37%(514건)로 높은 처리율을 보인다.이와 함께 ‘사전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추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이를 위해 44개 동 전 지역을 순회하며 사전 청취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중으로 11월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최근 3년간(2022~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사업은 총 121개, 약 59억원 규모로 시민편의 증진,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 집중됐다.이를 통해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왔다.지난 14일에는 시민 제안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렸다.행사에서는 2025년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가 공유됐으며 2026년 접수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6개 제안이 발표됐다.2026년 제안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모당공원 내 막구조 파고라 설치, △이물재공원 보행자도로 정비, △능산경로당 경사로 및 환경개선, △솔밭1길 방범용 CCTV 설치, △서정밤나무 어린이공원 화장실 방범용 CCTV 설치, △자원순환가게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설치 등 생활환경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한편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총 250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 중 65건이 사업 부서 검토를 통과했다.지난 23일 시장, 실국장,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를 진행했으며 12월 중으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 반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결정하는 참여예산의 취지를 더욱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늘을 그리고 책에 담다 ‘제11회 시흥책문화축제’ 다음달 1일 개최

지난 2024년 열린 제10회 시흥책문화축제 현장 (시흥시 제공) [금요저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가을을 맞아 책으로 소통하고 문화로 어우러지는 ‘제11회 시흥책 문화축제’를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왕동 중앙공원과 시흥시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2025년 그림책의 해’를 맞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그림책을 통해 교감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깊어 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한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이루리 작가가 진행하는 백유연 작가와의 북 토크가 열린다.따뜻한 그림체와 감성적인 이야기의 백유연 작가는 ‘동백 호빵’, ‘벚꽃 팝콘’의 저자로 이번 북토크에서 이루리 작가와 그림책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와 그림책이 주는 힘에 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또한, 그림책 ‘나오니까 좋다’의 김중석 작가가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 대형 캔버스 천에 그림책의 한 장면을 그리는 라이브 드로잉 쇼를 선보인다.이외에도 ‘어린이 독서골든벨’과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이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한다.이 밖에도 ▲도슨트와 함께하는 그림책 미술관 ▲그림책 작가 응원대회 ▲그림책 놀이터 등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또한, ▲360도 회전포토 존 ▲내 마음대로 드로잉 ▲다양한 독후활동과 연계한 그림책 체험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축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북 토크와 독서 골든벨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사전 신청 및 자세한 일정은 시흥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시흥책 문화축제가 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독서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축제 관련 문의는 시흥시중앙도서관 자료봉사팀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목련마을·샛별마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 개최

성남시청 전경 [금요저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월 24일 분당 선도지구로 선정된 목련마을과 샛별마을을 대상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시범단지 자문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구역별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초안)에 대해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최소화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자문 결과를 반영해 특별정비계획서를 보완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게 된다.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특별정비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심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물량 이월 제한 조치와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원도심과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에 다소 제약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선도지구의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