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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창릉동, 한밀 어린이집에서 ‘사랑의 기부금’전달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 창릉동은 지난 12일, 동산동에 위치한 한밀 어린이집으로부터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기부금 58만 4천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한밀 어린이집은 원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년간 모은 동전과 어린이집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학부모님들에게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전달된 기부금은 창릉동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한밀 어린이집 전해순 원장은 “원아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웃들에게 어린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미정 창릉동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밀 어린이집 원장님과 원아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린이집 원아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기부금을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양시 중산1동 주민자치회, 2025년 주민총회 개최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2일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5층 다목적실에서 2025년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에는 김해련 고양특례시 시의원과 중산1동 직능단체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참석 주민들은 내년도 주민자치사업 의제에 대해 토론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4개의 의제가 2026년도 주민자치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확정된 의제는 득표수 순으로 △1위 중산1동 마을축제‘으랏차차 중산1동’△2위 건강을 지키는 좋은 환경 행복한 중산1동!△3위 중산공원 사계절 프로젝트 △4위 DIY나만의 생활공작소 시즌2, 총 4개다.주민자치회는 총회에서 올해 추진한 주민자치 사업들을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주민과 함께 결정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김봉욱 주민자치회장은 “투표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산1동장은 “주민총회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주민자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잇따른 금리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보다 많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금을 확대 편성했고 이자차액보전을 최대 3%에서 3.5%로 0.5%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게 시가 특례보증 해 제1금융권 융자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한다. 올해는 지난해 10억원에서 4억원 증액한 14억원을 편성, 약 72억원의 특례보증 여유액을 확보했고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의 심사와 고양시 추천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 사업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기업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부터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까지 지원해 기업의 자금 수요가 높은 사업이다. 시가 올해 작년 대비 4억원 증액한 7억원을 출연함에 따라 관내 기업에 대한 우선지원대상 가점이 부여되며 문의는 1588-5900 및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사이트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연초부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사업인 이자차액보전사업으로 14억원을 편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차자액을 0.5% 확대·지원한다. 고양시 운전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금융권의 융자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산업 기업이며 융자 한도는 3억원,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0.5%를 추가 보전해 당초 최대 3%였던 보전이율을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고정이었던 상환방식을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계획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산업·소비자’기업지원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문의는 협약 은행 및 고양시 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유례없는 경제한파 속에 이번 금융지원 확대가 보다 많은 기업의 자금융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관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 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창업 멘토링 데이’ 운영 [금요저널]고양특례시가 창업·벤처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 멘토링 데이’를 이달부터 매월 운영한다. 시는 기존 고양스타트업 플랫폼의 소통마당 카테고리 내에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가, ‘창업 멘토링 데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창업 멘토링 데이는 고양시창업지원협의체 등 창업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투자 창업일반 특허 마케팅 세무·회계·재무 법률 인사 등 9개 분야 74명의 전문가로 멘토 인력풀을 구성, 분야별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고양시 소재 7년 이내 창업기업과 신규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로 매월 6개사를 선착순으로 모집 및 선정한다. 신청은 원스톱창업플랫폼 고양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매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성장 가능성 있는 창업기업이 고양시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창업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업멘토링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및 원스톱창업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해 다양한 창업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비 창업가에게 창업가이드 원스톱창업플랫폼을 통해 창업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고양IR데이는 연 2회로 확대한다. 또, 고양벤처펀드에 이은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히고 창업기업 팝업스토어를 지원해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조사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 청년창업지원시설인 28청춘창업소를 포함, 산학연 창업지원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연계성 있는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공원과 녹지 내 묵은 낙엽을 수거하고 각종 시설을 점검하며 봄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공원과 녹지 내 시설의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를 수행하는 관리용역 인력 33명을 활용해, 공원 녹지 내 무단 적치물의 현장 점검, 화장실 동파, 노후로 파손된 목재시설 등 시설의 파손 여부를 수시 점검했다. 또한 보수작업과 연계되도록 기초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겨우내 2~3회 반출한 묵은 낙엽을 잔여물량까지 모두 수거해 반출 중이다. 지축지구의 2단계 녹지 산책로 구간은 고양시로 관리전환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시공 상의 하자나 무단으로 쌓여있는 물건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토지주택공사로 전달함으로써 쾌적한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행적 관리도 병행 중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공원과 녹지의 구석구석에 대한 점검이 완료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해진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먼저 생각하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재단법인 대자원에서 운영하는 예원 추모관에서 쌀10kg 50포, 라면 20박스를 기부했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재단법인 예원추모관 임형옥 과장,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및 복지여성국장 등 시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후원 물품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및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대자원 임용구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 내 학교에 매월 지속적인 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달해 행복을 나누는 고양특례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 주요 항목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실태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정비작업 범위 준수여부 및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 매매종사원 관리 현황 매매용 자동차 관리 실태 등이다. 자동차정비업소 및 자동차매매업소 32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1분기 점검대상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지도·점검 사전 안내를 마쳤다. 일산동구는 지도·점검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 할 예정이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무등록 정비업소의 경우 적발 즉시 고발조치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가좌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늘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자는 0.1ha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2016년~ 2019년 사이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로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또한 2020년 이후부터 등록 신청년도까지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 대상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올해부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지급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좌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백석2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3월 9일~10일 이틀간 제5통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백석2동 5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각종 동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해당 통 주민의 전입 및 주민등록 사실 확인 각종 시책 및 동정업무 추진 협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백석2동 주민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이며 업무시간 내 백석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장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해당자에 한해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증명서 및 공공기관 상훈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종찬 백석2동장은“지역주민을 위한 최일선의 봉사자로서 주민 화합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주민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쉬워질 예정이다. 덕양구·일산동구보건소는 올해 3월부터 ‘보건증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보건증은 요식업계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서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당, 카페, 급식시설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대응에 주력하기 위해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일반 병원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겼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는 2022년 5월부터 ‘보건증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고양시민과 고양시에서 근로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증을 발급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관외 주민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통한 보건증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소는 2월부터 지역제한을 폐지했으며 3월 2일부터 보건증 인터넷 사전예약제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3개구 보건소 중 일산서구보건소는 장비노후화로 인해 2023년 상반기 중 장비 교체 후 보건증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폐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증 발급 업무 정상화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취매환자 쉼터 사업 ‘기억해봄교실’ 운영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내 치매 환자의 치매 악화방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치매환자 쉼터 사업 ‘기억해봄교실’을 상시 운영한다. 기억해봄교실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치매환자에게 인지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으로는 인지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회상치료 등 전문적인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주2회 실시한다. 치매환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인지 자극과 신체 활동을 하고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억해봄교실은 일산동구 거주 치매 진단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치매로부터 안심이 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백석동 청사이전이 요진건설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양특례시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29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약하고 이미 기부채납이 확정된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고양시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전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공사 대부분을 완료했고 준공을 준비하고 있어 내부공사만 거치면 시청사로 곧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억원의 예산지출이 예상되는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미 고양시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예산절감하자는 것을 두고 특혜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며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자고 하면 원당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뜻이 되느냐고 묻고 싶다”며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고 일축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상고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의 핵심쟁점인 ‘공공기여 토지면적’에 대해 고양시는 실제로 사용된 주상복합용지에 중점을 두고 연면적 85,083㎡을 청구했지만, 각 법원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기로 한 당사자간 약정에 무게를 두고 토지가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빌딩 기부채납의무 인정규모에 대해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 앞서 실시된‘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까지 각 법원이 인정한 기부채납의무 면적이 일관되게 유사한 규모였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변동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사실심인 1,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변론을 하고 증거를 조사해 사실 인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법률심인 3심은 하급심 판결이 법령 등의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린다. 3심에서도 1, 2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없이 기각되며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확률은 통상적으로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또한 요진측이 자신들의 최대 채무가 174억원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고양시가 상고하면 요진측에서도 함께 상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경우 기부채납의 한계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대법원이 인정한다면 항소심 판결보다 불리한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의견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고심에서 고양시에 추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요진측의 반소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단, 파기환송확률, 상고심 등 재심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환 시장이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심의·자문·조언하는 기구로서 그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안건의 의결사항에 대해 마치 특정위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제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청하겠지만,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해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