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어르신을 위한 당연한 권리… 삭감 아닌 복원이 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 예산 12억 4천만원의 전액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6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희망대공원, 태평공원, 점골공원, 송현공원 등 4개소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붕 설치는 어르신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이 공사는 시작일 뿐, 이후 인조잔디 보수 등 마무리 작업까지 세심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은 결코 아깝지 않다”며 “지붕 설치 후 예상되는 냉·난방기 등 추가 민원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성 의원은 6월 10일 분당구 게이트볼장을 방문한 신상진 시장이 ‘지붕을 다 씌우겠다’라는 발언을 현장에서 단독으로 밝히고 박수를 받은 점에 대해 “어르신 복지에 반대할 의원은 없다”며도, “의회와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치적 성과처럼 포장하는 행보는 매우 섣부르고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시민을 위한 예산과 복지 정책일수록 정치적 이용보다 숙의와 협의가 우선돼야 하며 의회의 정당한 역할을 존중하는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20년을 기다린 도로 실효 앞두고도 제자리걸음…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행정인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청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수정구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반이 20년 가까이 지연되며 실효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우선, 수정구 전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가운데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은 타이밍과 실천력이 생명”이라며 법적 시효가 도래하는 2025년 6월 말 이전에 완료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20년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2027년까지 하겠다는 건 행정의 직무유기”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흥~사송 간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 용역과 예산까지 확보되어 추진되던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추가 검토’라는 명분으로 중단했다가 뒤늦게 재개한, 행정 혼선의 전형적 사례”고 비판하며 “이미 계획과 예산이 있었던 사업을 멈춘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토동 소로1-31호선과 관련해 “군부대 진입로이자 테크노밸리 교통수요를 감당할 핵심 도로가 감정평가액 증가를 이유로 중단된 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채 실효 위기로 몰리고 있다”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의 판단은 무책임 그 자체”고 지적했다. 사송1통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도,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에 주민이 담장을 추가로 설치한 현장을 청장도 직접 확인했음에도, 예산은 빠지고 행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며 현장의 절박한 실정을 외면하는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세 사업 모두 시흥동 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표가 적어서 미뤄지는 건가’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실망하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계획만 세우고 실질 집행은 하지 않는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 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청장께서 이번 임기 중 최소한 한 건은 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 단계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성남시 ‘노숙 우려’ 주거 취약계층 발굴해 제도권 내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노숙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제도권 내에서 지원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업 체제를 이뤄 연말까지 모란·신흥·서현역 일대 33곳 고시원을 돌며 잠재적 노숙인을 조사·지원한다. 고시원 입실 계약서에 거주지 등이 ‘빈칸’인 이들과 성남시가 임시 거주지로 연계해 준 이들을 개별 상담해 주민등록 복원, 일자리 등 공공복지 연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신청 등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후 6개월~1년간 지속적으로 생활을 모니터링해 탈 노숙과 사회 재진입을 돕는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은 우리와 함께 사는 소외된 이웃”이며 “노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시원 거주자 등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말 기준 성남지역을 떠도는 거리 노숙인은 30명, 시설 입소 노숙인은 52명이다. 시는 노숙인 지원을 위해 응급 잠자리 지원, 자활 작업장 일자리 연계, 종합건강검진, 독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보행자 생명 위협하는 공사현장, 안전도우미 의무 배치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던필드그룹 서순희 회장, 성남 섬유패션업체와 상호 협력 강화 [금요저널] 성남시 섬유 소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남산업진흥원과 중견 패션기업 던필드그룹이 본격적인 상생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성남 소공인 교류회’에서 던필드그룹 서순희 회장의 강연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서 회장은 중견기업이 보유한 유통 인프라와 사업 경험을 지역 소공인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를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협력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섬유제조 분야 소공인이 밀집한 성남시 중원구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던필드그룹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8일에는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에서 소공인 대표들과 던필드그룹 서순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실행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성남 소공인의 기술력을 활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 기반의 제품 개발 및 신규 시장 진입 전략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생산 개선 방안 등이 공유됐으며 이는 소공인의 사업 확대와 품질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던필드그룹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일 영덕 산불 피해 지역에 10억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지원했으며 서순희 회장은 개인 사재를 출연해 매월 취약계층에 쌀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 경영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중견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견·대기업과 지역 내 소기업·소공인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순희 던필드그룹 회장도 “중견기업의 경험과 자원을 지역 소공인과 나누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이라며 “어려운 시기 섬유 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번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중견기업과 소공인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수진공원서 12일 벌터산 한마당 축제 열려 [금요저널] 성남지역 벚꽃길 중 한 곳인 수정구 수진동 수진공원 일대에서 오는 4월 12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벌터산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벌터산 한마당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주관해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다. 이날 2500여명의 지역주민과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각종 공연과 시민 참여 행사가 마련된다. 수진공원에 특설무대가 마련돼 성남시립합창단이 ‘바람의 노래’, ‘투우사의 합창’을 불러 흥을 돋우고 수정구 동 주민자치센터의 8개 팀 89명이 라인댄스, 통기타, 난타 공연을 펼친다. 성남시가 공개 오디션으로 뽑은 ‘성남 갓 탤런트’의 무대 공연도 마련돼 2개 팀, 17명이 태권도 체조, 한국 팝 댄스를 선보인다. 성남예총의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도 이곳에서 펼쳐진다. 엠씨 함재욱의 사회로 초대 가수 임현정, 마커스 김, 소명의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 시민 체험 행사도 다양하다. 행사장 주변에 차려진 부스에서 드론 축구, 포토 부스, 손글씨, 보자기 향 만들기, 벚꽃 머리핀 만들기 등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1인 가구 대상 무료 재무 상담 서비스 편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연말까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 서비스를 편다고 9일 밝혔다. 재무 상담은 시와 협약한 기획재정부 지정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와 연계해 진행된다. 시가 재무 상담 대상자를 추천하면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측이 경제·금융·재무 전문가를 1대 1 매칭해 원하는 시간에 전화 또는 화상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필요하면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로 경제·금융·재무 전문가가 출장을 나와 대면 상담을 한다. 상담을 원하는 성남시 거주 1인 가구는 힐링스페이스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힐링스페이스는 성남시 전체 38만3가구의 34.5%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재무 상담 외에 심리·정서 상담, 동아리 활동 지원, 병원 안심 동행, 공유부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42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어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층별·호별 구분등록’ 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크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성남시는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세입자 등 거주자가 이를 이용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건수 2만6988건 중 77.8%인 2만995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2027년까지 100% 부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소 이용 편의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그리고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기 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혼잡이 우려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단대동 논골 재개발 추진 주민간담회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은 4월 8일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단대동 논골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8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군수 시의원을 비롯해 강상태 시의원, 문승호 도의원, 이준배 시의원, 박기범 시의원, 김선임 시의원, 성해련 시의원, 조우현 시의원 그리고 성남시 관계부서인 재개발 재건축추진단 배정선 재개발과장 이금연 재개발 팀장이 함께 자리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단대동 재개발계획 심의가 보류된 것에 대해 논골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구 시의원인 이군수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특히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상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해 심의 과정과 보류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나대지 관련 검토와 산성동과의 통합 재개발에 대한 권고 의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군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저 또한 논골빌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2023년 제283차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논골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했던 만큼, 생활권계획 재심사 과정에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근만 단대동 생활권재개발 위원장은 심사보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재개발 대상에서 심사보류된 이유인 나대지 편입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참석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질의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상세한 답변이 이어졌으며 이군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5월 재심의 통과, 6월 추경 반영, 7월 이후 용역 발주 등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성남시기자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8일 성남시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민주주의는 그런 언론의 역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언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역할을 다한 것에 감사를 전하며 ‘정론직필’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4.2 재·보궐선거 결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 현안을 비롯해 정국과 시정 전반에 관해 상호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대변인이 참석 했으며 성남시기자협의회에서는 이준호 회장 등 언론인 다수가 참석해 성남시의 정책과 시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앞으로도 언론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제10기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 위촉식’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오후 2시 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제10기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 위촉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자연환경모니터 위촉장 수여, 단체 기념촬영,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남시 환경분야 발전에 함께하는 자연환경 모니터로 위촉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3만 7천여 건의 자연자원 데이터를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등록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앞으로도 자연환경모니터의 전문성을 강화해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성남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참여 하에 운영해 왔으며 성남시 전역의 포유류부터 조류, 민물고기, 수서곤충, 양서파충류, 반딧불이, 자생식물, 탄천조류, 습지까지 9개 분야를 조사한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2만여 개의 생태 관찰 기록을 수집했다. 이날 위촉된 자연환경모니터들은 앞으로 3년간 성남시 생태계 모니터링과 함께 어린이 습지 생태체험학습, 반딧불이 서식처 탐사 체험, ESG 환경분야 상생 협업 활동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