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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분당 선도지구가 무너지면 1기 신도시 전체가 흔들린다… 성남시, 지금 나서야’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분당 선도지구가 무너지면 1기 신도시 전체가 흔들린다… 성남시, 지금 나서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주관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전체 세대수의 12%에서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합리적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종성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도 내 돈 들이지 않고 같은 평수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분당 4개 선도지구의 공공기여금만 3조 원대로 추산되고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추정분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부담 없이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과도한 공공기여금은 높은 추정분담금, 조합원 불만 및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 상승 등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재건축 사업 자체를 늪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남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시범 사업 성격의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향후 진행될 사업의 안정적 진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성 부위원장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주민 부담 가중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 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공정한 행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흥3동 샛고개놀이터, 환경정비 마무리… 이군수 시의원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신흥3동 샛고개놀이터, 환경정비 마무리… 이군수 시의원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금요저널] 성남시 신흥3동 주택가 단지 내에 위치한 샛고개놀이터가 오랜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샛고개놀이터는 성남초등학교 인근에서 유일한 어린이 놀이터로 지난해 경기도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이후에도 도로변 담벼락을 중심으로 불법주차와 무단 쓰레기 투기가 지속되면서 어린이 공간으로는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정당국에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구청 경제교통과에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도시미관과에는 쓰레기 투기 문제 정비를, 그리고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반적인 주변환경 정비를 각각 요청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생활 공간”이라며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을 통해, 불법주차 공간에는 화단을 설치했고 놀이터 담벼락에 벽화를 조성해 시각적인 청결감을 높이고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무분별한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놀이터 전반의 환경미화를 완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작은 관심이 산불예방’ 방재단 캠페인 현장 격려

신상진 성남시장, ‘작은 관심이 산불예방’ 방재단 캠페인 현장 격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일 오전 분당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성남시자율방재단 산불 예방 캠페인’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자율방재단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방재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3월 영남권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도심 속 녹지와 공원이 많은 성남시에서는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자율방재단원 100여명이 참여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