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16개 과목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16개 과목의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생애 전환기를 맞는 중장년 40세~64세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아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270명이 참여 규모이며 공모로 선정한 7곳 학교·기관이 교육을 맡아 진행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자가 차량 정비 관리와 자동차 정비 교육 △신중년, 나도 강사다 △원예관리사 △정리수납전문가 2급 과정 △포근 뜨개 교실 △아동 숲놀이 지도사 2급 양성 과정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2급 양성 과정 △바리스타 2급 양성 과정 △디지털 활용 지도사 자격증 과정 △전시 해설가 양성 과정 2·3급 등 다양하다. 프로그램별로 해당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6주~15주간 수업이 이뤄진다. 수강 신청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 숲’을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9년부터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근 6년간 1156명이 인생 2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성남시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첫 월급 전액 산불 피해 기부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A씨가 첫 월급 전액인 200만원을 최근 강원·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부금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에 벽돌 하나 쌓은 적 없고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적 없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고향도 다르고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웃어주고 아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꼭 이런 귀한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형 산불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보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의 첫 월급을 기부하려 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의 마음을 꼭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기부금은 성남시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씨는 6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낯선 환경과 언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삶을 일궈온 그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현재 시청 소속으로 사회복지 분야 상담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고충상담 등을 맡고 있다. 성남시는 생활 기반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과 지역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견뎌낸 한 분의 의미 있는 기부에 고개가 숙여진다”며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돕는 사람으로 나아간 이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이분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빙상팀에 1억7120만원 포상금 전달 [금요저널] 성남시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메달을 딴 시청 직장운동부 빙상팀 단원 5명에게 1억7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2월 20일 오후 1시 2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두 개 대회 메달리스트인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 서휘민 쇼트트랙 선수, 김선태 코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대회 입상 단원에 대한 포상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최민정 선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 획득과 함께 아시아신기록을 기록해 총 6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길리 선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금메달 5개를 각각 획득했다. 지급한 포상금은 총 6800만원이다. 김건희 선수는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어 총 17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서휘민 선수는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 총 24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빙상팀 김선태 코치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3400만원이다. 시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직장운동부 단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격려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선수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 덕분에 성남시가 쇼트트랙의 세계적 명문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전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해 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시장, ‘포퓰리즘 비판’에서 ‘포퓰리즘 수용’ 으로 바뀐것일까? [금요저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도입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줄곧 ‘퍼주기식 포퓰리즘’ 이라며 비판해왔다. 특히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 대신 ‘청년 올패스’ 와 같은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며 차별성을 부각해왔다. 그러나 정작 시장 취임 3년 차를 맞이한 지금, 신 시장의 행보를 보면 그의 정책 기조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는 신상진 시장의 복지정책 변화취임 초기, 신 시장은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들이 추진했던 청년수당, 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신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며 청년 올패스, 성남형 긴급복지 등 제한적 복지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 시장은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 무료 파상풍 예방접종, 65세 이상 보훈유공자 무료 버스비 지원 등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불과 1~2년 전까지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했던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전환일까?이러한 변화는 신 시장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한 채 청년 올패스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청년 올패스 사업은 예산의 90%가 집행되지 못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고 기존 청년수당을 없앤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결국,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층과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과거 자신이 부정했던 보편적 복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신 시장 스스로도 선별적 복지 정책만으로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이유신 시장이 강조했던 선별적 복지는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 선정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행정적 절차가 간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명확하다. 성남시가 청년수당을 폐지하고 청년 올패스를 도입했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오히려 실효성 논란이 커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신 시장이 보편적 복지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정책 방향을 급격히 수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은 ‘정치적 수단’ 이 아니다복지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신 시장이 그토록 비판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이제 와서 다시 확대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정책 기조가 틀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정책 기조가 바뀌는 과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위한 전략적 전환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신 시장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방향부터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우울·불안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편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비 8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이들은 성남시 지정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등과 총 8회에 걸쳐 1대 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1회당 심리상담 비용은 7만~8만원이며 시는 대상자에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만9000원~8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희망자는 △정신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이 발급한 상담 의뢰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해도 된다. 성남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도 모집한다. 기관 자격은 △성남지역 소재 △16.5㎡ 이상의 상담 공간 확보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 인력 1명 이상 등이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는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 자살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다. 이후 최근 7개월간 1063명이 정신 건강 상담을 받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시행…최대 100만원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년 차인 이 사업은 대상자에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사업 첫 시행일인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어학 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한식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국가 기술 자격증 540종 △청소년지도사, 변리사, 간호사 등 국가 전문 자격증 246종 △그래픽 기술 자격,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96종 등 모두 903종이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응시·수강 횟수 제한 없이 청년 나이 신청자에 지원한다. 2023년도와 지난해에 100만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 부분에 대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연중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응시·수강확인서 결제영수증 등의 각종 서류와 통장 사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여부, 자격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총 30억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9000명 청년에게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4년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 5323억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한다. 그 외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4240억원 △자동차세 1187억원 △주민세 965억원 등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성남시에는 9만 70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개인사업체가 7만 1000여 개, 법인·단체 사업체가 2만 6000여 개에 달한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영경 의원의 시민 집단 고소 강력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9일 성남시 ‘모래학폭’ 사건 관련 ‘학폭OUT’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부모이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최근 ‘학폭OUT’ 학부모를 집단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협의회는 “이영경 의원의 무차별 고소 행위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해 온 학부모들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만든 행위”며 이 의원의 처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하는 선출직 시의원이 오히려 시민들을 집단 고소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영경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권고했으나, 지난 5일 국민의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더욱이, 이 의원은 이후에도 학부모들을 집단 고소하며 시민들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안보자문위원 위촉식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12시 30분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남시안보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15명의 자문위원들은 국방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안보 전문가들로 성남시의 안보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은 위촉패 수여, 안보 현안 관련 간담회, 기념 촬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국군수도병원 등 군 주요시설과 판교 저유소 등 국가 핵심시설이 밀집한 수도권 안보의 요충지로서 체계적인 안보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손꼽힌다. 신 시장은 위촉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 유지는 국가의 최우선 가치이며 성남시는 국가 안보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야 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통해 성남시가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시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성남시의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안보 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조정식 성남시의원, ‘성남시 순환경제의 바람직한 방향’ 정책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지역 순환경제 전환 이행을 위해 ‘성남시 순환경제의 바람직한 방향’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성남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18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성남시의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과 이원용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이 각각 ‘한국의 자원순환정책 소개’, ‘성남시 자원순환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로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남광우 푸른과천환경센터 사무국장 △한강진 ㈜그린루프 대표 △배채영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조정식 성남시의회 시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은 지속가능경제를 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은 순환경제”고 말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앞으로 우리시도 기후테크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분당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 [금요저널] 성남시가 분당구 수내동 황새울체육공원 내 조경시설 부지를 활용해 리틀야구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리틀야구장은 수내동 4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4,000㎡ 규모로 1면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성남시에는 7개의 리틀야구단이 활동 중이지만, 지역 내 유일한 리틀야구장인 백현동 야구장이 백현마이스 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는 대체 구장 마련을 위해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후 1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성남시의 원안이 통과됐다. 이날 표결은 리틀야구장 조성을 촉구하며 본회의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리틀야구단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올해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해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이 조성되면, 백현마이스 조성공사로 인해 사라질 백현동 야구장을 대체하게 된다. 이번 대체 구장 조성에 투입되는 35억원의 사업비는 옛 판교구청사 부지에 소프트웨어진흥 시설을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컨소시엄에서 지역사회 기여 일환으로 충당하고자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새로 마련되는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비가 기업의 공공기여금으로 마련된다면, 절감된 예산만큼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단지 당 200만~1000만원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3월 7일까지 ‘2025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선정 단지는 오는 4월부터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총 지원 규모는 6000만원이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2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 3자 공동명의로 작성해 보탬e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20% 이상은 각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사업에 대해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분당구 판교풍경채어바니티 5단지의 ‘어바니티마을공동체 프로젝트’ △수정구 위례자이아파트의 ‘아파트 봉사단 창곡천 대청소’ △중원구 한양수자인성남마크뷰의 ‘입주민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운영’ 등 10개 사업을 선정해 모두 6100만원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을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