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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성남시의원, 복정2지구 공공부지 및 주차장부지 확보와 활용에 대한 성남시의 소극적 행정 전반 질타

이군수 성남시의원, 복정2지구 공공부지 및 주차장부지 확보와 활용에 대한 성남시의 소극적 행정 전반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6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복정2지구 내 공공부지 와 주차장부지 확보 및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총괄질의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상대로 “LH가 조성하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교육·공공·주차장 부지 가운데 공공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시가 이에 대한 선제적 매입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에 대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공공부지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관련 계획이나 보고를 내놓지 않은 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교육청과 LH 간 협의에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부지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공공부지가 축소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지는 법적 우선 순위에 따라 확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보전하거나 대체할 방법을 사전에 모색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한, 복정2지구 내 주차장 부지도 예산을 편성해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시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 주민 편의 시설 확충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성남시가 복정2지구 내 시유지를 LH에 매각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당 수익이 주민을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 건립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지 확대 이후 축소되는 공공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상 초과된 공원 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법률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LH와의 재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민 편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공공부지 확보 문제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간 시정 전반이 무계획과 수동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LH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성남시의회 박기범·성해련 의원, 현충탑 이전 절차 누락과 상징성 훼손 지적

성남시의회 박기범·성해련 의원, 현충탑 이전 절차 누락과 상징성 훼손 지적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과 성해련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최근 성남시청 입구 광장으로 이전된 현충탑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조형물 구성의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충탑은 당초 태평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시청 광장으로 이전됐고 이 과정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새롭게 설치됐다. 박 의원은 먼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형물이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조형물 설치가 진행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고 비판했다. 또한 조형물의 구성에 대해서도 “현충탑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현재 조형물은 특정 군 병과만을 상징하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치안 관련 등 다양한 유공자들이 배제된 점은 현충시설로서의 포괄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성남시의 공공조형물 건립 또한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가치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충시설 조형물에서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해당 조형물은 보훈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훈단체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협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따른 공식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립계획서 및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조형물을 보완·재설계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시설인 만큼, 행정은 더욱 엄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기억과 존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속한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법적 분쟁 중 사업 강행…상인·시민은 뒷전인 성호시장 개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강력 질타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법적 분쟁 중 사업 강행…상인·시민은 뒷전인 성호시장 개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강력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성호시장 복합개발사업과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이들 사업이 법적·행정적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으며 행정이 시민과 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해 강 의원은 “시행자 변경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며 “향후 금성 측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그 손실은 시민 세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당초 계획된 주차장 73면이 42면으로 대폭 축소됐고 상인과 오피스텔 입주민 간의 주차 공간 구분도 불명확하다”며 “향후 심각한 주차난과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임시건물의 존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된 경위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부서는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 시행자인 라인건설은 상인 보호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시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시의회가 전면 배제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대부분의 주요 용역 결과에는 시의원이 참석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전 공유 없이 보고회가 진행됐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시민과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군수 시의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에 대해 비판

이군수 시의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에 대해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6월 10일에 열린 성남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를 상대로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및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발주와 예산 투입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시는 조속히 사업의 중단 여부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이 의원 본인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시에 중재를 요청하며 시작된 것이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관련 시공업체 5곳과 사업 범위 재설정 회의를 진행했고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2단계 사업인 숲 놀이터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경 결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이미 설계비 등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매몰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산과 공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군수 의원은 신상진시장 취임이후 추진되던 희망대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이 잠정 중지된 가운데 이번 추경에 해당 부지에 3억 1천만원 규모의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예산이 편성된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체육시설은 중단하면서도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예산은 편성하는 것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이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고 지적하며 이 같은 방식의 사업 전환은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선택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등장한 수십억원 규모의 다양한 소규모 사업 예산이 민원을 빌미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급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점에서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퍼주기식 집중된 예산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행정은 정치보다 먼저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군수 의원은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의 중단 여부를 6월 내로 명확히 할 것과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실질적 중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희망대공원은 시민이 쉬어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행정의 철학과 책임이 담긴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