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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주최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예술제’ [금요저널] ‘제21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 예술제’가 10월 28일 오후 2시~4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옥자) 주최로 열렸다.성남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도 어르신도 행복한 성남, 0100 사랑 나눔 꿈을 잇다’를 주제로 진행됐다.“0세부터 100세까지 세대 간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들은 재롱잔치를 벌이고 어르신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갈고닦은 공연 실력을 뽐내는 예술제가 펼쳐졌다.무대에 오른 3개 팀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들은 사물놀이(21명), 다도 시연(8명), 빙글빙글 댄스(24명) 공연을 했다.3개 팀의 어르신들은 전통 춤(9명), 하와이 훌라춤(11명), 우쿨렐레 공연(10명)을 선보였다.세대 간 함께 즐기는 소통의 무대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호응 속 박수갈채가 이어졌다.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기 퍼포먼스 ‘무태평’, 초청 가수 박일준의 ‘놀아봅시다’, 도은혜 전자바이올린 연주가의 트로트 연주 등 축하공연도 마련돼 예술제의 분위기를 달궜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 예술제를 통해 세대 간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번 예술제를 추진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109곳 어린이집이 회원(원생 6300명, 보육교사 1825명)으로 속한 단체다.어린이 예술제 외에도 취약계층 물품 지원사업, 사랑의 난방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0100 사랑 나눔’활동을 전개해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책토론회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오는 11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K-POP 메카도시 성남시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문화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성남시는 첨단 ICT 인프라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갖춘 도시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토론회는 ▲정광민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현 박사(한국산업연관분석센터)의 주제발표로 시작하며 ▲최인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태 선임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홍성환 이사(카카오), ▲전성열 대표(마스터키건축사사무소),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조 의원은 “K-POP은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도시의 문화·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38개 동에 간호직 배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금요저널] 성남시는 3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1명씩 배치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건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와 행정서비스 영역에 간호직 공무원의 역할을 더한 개념이다. 해당 서비스는 간호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출산·아동양육 가구, 65세 또는 75세 이상 진입 어르신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등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간호직 공무원은 혈압, 혈당 측정 등으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 건강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병원을 연계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정서 일상생활,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사회복지 급여, 긴급 지원 등을 연계하고 보건소에 의뢰해 사후관리를 받도록 지원한다. 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오는 이들에 대한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시너지 효과를 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희망 복지 도시 성남을 이뤄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예고된 인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자교 붕괴 사고와 유사한 2018년 야탑교 사건 이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말만 하고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예고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 7월, 야탑10교 인도부 침하 사고는 정자교와 같이 안전 등급은 C 등급이었으며 주철근 길이 부족의 부실시공이었으며 분당은 안전진단에 있어서 철저히 외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야탑10교 사고 이유인 부실시공에 대해 성남시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민사합의했으며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은 21년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4천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분당 교량 보수 예산을 8년 동안 40%를 현저히 줄였으며 당시 청년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며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 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보석 의원은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93년도 경의 캔틸레버 시공의 주철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공이 일치하는지 등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과 맞바꾼 포퓰리즘을 이제는 멈추고 2011년 이후 무리하게 바뀌었던 예산 또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협의회는 지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정자교 붕괴참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찬성하며 하루라도 빨리 구성을 해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전에 대한 예산확보를 먼저 긴급하게 1차 추경으로 75억원을 확보해 주민 불편불안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박주윤 성남시의원, ‘은둔형외톨이’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대책 및 지원 체계 구축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은 1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지차제 중심의 대책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도 심리·정서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른바 ‘은둔형외톨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은둔형외톨이’와 관련된 대책 및 지원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경제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하지 못한 채 겉도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에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리 성남시가 꼭꼭 닫은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들의 방문을 열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주윤 의원은 “성남시는 청년 및 우리나라 어떤 통계에도 없는 중장년의 ‘은둔형외톨이’ 실태를 파악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외톨이 분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청년 비율은 2.4%로 국내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약 24만 4천 명 규모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정자교·수내교·금곡교·불정교 보행로 통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일 임시보행로 개통 계획을 밝혔다. 현재 보행로가 통제된 수내교·금곡교·불정교에 대해서는 14일부터 1개 차로에 PE방호벽, 표지판, 방지턱, 반사 테이프, 윙카 등 안전시설 설치 후 보행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불정교는 편도 4차로에 대해 14일부터 차량 통제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정자교 사고 현장 주변에 2.4m 높이의 가설 펜스를 160m 길이로 설치해 시민 출입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정자교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70m 떨어진 곳에 징검다리를 설치해 임시보행로를 확보한다. 시는 신속한 설치를 위해 평소 이용이 적었던 정자교에서 수내역 방향 약 180m 지점에 있던 징검다리를 이전 설치해 13일 개통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민 61.9%, 시 의료원 대학병원급 위탁 운영 찬성 [금요저널] 성남시민의 61.9%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급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시의료원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13일간 성남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했다. 설문 조과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619명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에 ‘대학병원급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와 같이 ‘성남시에서 자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로 대학병원급 위탁 운영을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학병원급에 위탁운영 시 ‘가장 기대되는 점’에 대한 질문엔 75.1%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꼽았고 세금 투입 감소에 대한 기대가 24.4%를 차지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61.8%가 ‘진료비 상승’을, 37.8%가 공공의료 사업 축소를 우려했다. 이외에도 성남시민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진료받은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의료진의 명성’을 가장 우선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자체 운영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엔 ‘24시간 365일 응급 및 중증질환 진료 가능해야 한다’에 96.1%가 동의했다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지를 묻는 질문엔 94.1%가 동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확인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만을 바라보고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복지 사각지대·고독사 예방’ 온라인 복지도움 창구 마련 [금요저널] 성남시는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복지도움 창구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도움 창구는 성남시가 자체 운영 중인 복지정보 플랫폼 ‘성남복지이음’ 첫 화면에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를 제목으로 개설됐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나 사연을 알고 있는 복지기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주민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메뉴를 클릭해 이웃 또는 자신의 사연과 사는 곳 등을 올리면 된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내용 확인 뒤 대상자 가정을 방문 상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복지정보 플랫폼엔 50개 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자원 시스템도 구축돼 대상자에게 데이터 기반의 복지 자원을 신속·매칭한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영역별 복지와 돌봄서비스, 1인 가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온라인 복지도움 창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알려달라”며 “빠른 지원이 이뤄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독사를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5월 26일까지 저출산 극복 콘텐츠를 공모한다. 저출산 인식개선에 관한 홍보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려고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는 영상, 웹툰, 그림, 사진, 캘리그라피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공모 주제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 다둥이 등 아이는 행복,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내용 일·가정 양립, “함께 육아, 행복 육아”를 실천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과 성남시 소재 학교 재학생,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개 공모 분야 가운데 2개 분야를 동시에 응모해도 된다. 분야별 작품 규격은 영상30초 이상 2분 이내, 파일 형식 MP4, AVI 중 택1 웹툰8컷 이내의 완결본 만화형식 그림8절, 색채 도구 자유 사진3000×2000 픽셀 이상, 파일 형식 JPEG, JPG, PNG 중 택1 캘리그라피 8절, 색채 도구 자유, 파일 형식 JPEG, JPG, PNG 중 택1이다. 응모하려면 공모 신청서와 작품을 성남시청 동관 6층 정책기획과로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상징성, 작품성, 창의성, 활용도를 종합 심사해 영상 분야 8건과 웹툰, 그림, 사진, 캘리그라피 각 20건 등 모두 88건을 선정한다. 선정 작품은 오는 7월 시청 로비에 전시하고 시상식을 열어 선정작 제작자에게 5만~1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시상금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분야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42건은 성남시장 명의의 상장도 받게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정자교 사고 수습 대책 위원회 구성.철저한 점검·대책 마련에 전력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산성누리실에서 정자교 사고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신 시장은 ‘정자교 사고 수습 대책 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이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5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교량 보수·보강 완료 시까지 탄천 교량 긴급정밀안전진단의 적정 여부 교량 통제 등에 관한 기술 자문 교량 보수·보강 공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대안 제시 교량의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문 기구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 안전 관리 기금을 통해 금곡교·수내교·궁내교·불정교 4개소를 포함한 탄천변 교량 총 18개소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진단 비용을 투입한다. 추가로 교량 외에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12일까지 시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추가 경정 예산은 18일에 확정된다. 아울러 신 시장은 정자교 보행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까지 정자교 부근 임시 통행 시설을 긴급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신 시장은 교량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시설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 및 취약지역 재점검을 지시했다. 성남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 보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기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2건으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먼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내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해 대상기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함으로서 대상 기업의 기준을 해외 주요 국가 수준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하수도·전기기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이들 기업이 신속하게 국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바꿀 수 있도록 해 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발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으로 국내 리턴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5년까지는 최대 100%, 이 후 3년은 최대 70%, 나머지 2년은 최대 50%로 감면 폭을 늘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리턴 기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리쇼어링 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떄문에 관련 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내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차원에서 발의되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와 리쇼어링 기업이 참가해 간담회를 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법안 2건 외로도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책을 김병욱 의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4월 10일 오전 10시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승격 50주년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심은 기념식수는 높이 2.5m, 폭 4m 크기의 둥근 소나무다. 시 승격 50년이 된 올해를 원년 삼아 ‘사시사철 푸르고 울창하게’ 미래로 도약하는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의회 의장과 함께 소나무에 시삽 했다. 둥근 소나무 앞에는 ‘시 승격 50년 기념’이라고 새긴 표지석이 설치돼 제막식도 진행됐다. 이날 참석 시민들은 기념식수 앞에 키 60㎝가량의 황금 측백나무들을 숫자 ‘50’ 모양으로 심고 각자의 소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쓴 푯말을 설치했다. 신 시장은 “소나무가 성남과 함께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희망찬 성남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1973년 7월 1일 광주군 성남출장소에서 시로 승격됐다. 당시 19만명이던 인구는 현재 92만명으로 재정 규모는 249억원에서 4조원대로 각각 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성장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