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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들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대상 수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서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프로젝트 추진의 적극성, 현장 실행력, 시민 참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그 결과 성남시 본청이 13개 시·군·구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올해 경기도 부동산 관리 분야 대상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또한 성남시 본청과 성남시 분당구는 그룹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개인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만~500만원을 수상했다.성남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와 함께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망 구축에 힘써왔다.올해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해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더욱 강화됐다.특히 학생과 지역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임대차분쟁조정 상담 부스 운영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형 홍보 캠페인 △위험지역 모니터링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의 성과를 넘어 시민,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함께 만든 협력의 결실”이라며 “전세사기 근절은 단순한 부동산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소중한 삶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금요저널] 성남시는 치매 감별 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지 넉 달 만에 검진자 수가 28% 늘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2023년 1월 전국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시민으로 하다가 올해 7월 성남시민 전체로 확대했다.대상자 확대 이후 4개월간 치매 감별 검사를 받은 시민은 총 218명으로 월평균 55명이다.이 월평균 검진자 수는 확대 직전인 6월 한 달간 검진자 수 43명보다 12명 증가한 수치다.또, 올해 1~10월 누적 검사 인원과 지난해 같은 기간 치매 감별 검사자 수를 비교하면 40.3%인 129명 증가했다.시는 치매 감별 검사 비용 부담 완화로 검진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인 효과로 분석했다.치매 감별 검사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성남시 협약 병원에서 이뤄진다.치매 감별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 촬영, 혈액검사 등의 비용 중 최대 33만원을 성남시가 지급한다.국가 지원금 최대 11만원과는 별도 지원이다.시 관계자는 “대상자는 국비와 시비를 합친 최대 44만원의 치매 감별 검사비를 지원받아 7~8만원가량의 추가 비용만 내면 된다”며 “조기 검진이 활발해져 치매 중증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조우현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조우현 의원 편’ 영상을 23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조우현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친 일상 속 시민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하고 농업을 치유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금요저널]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수단 실증과 스마트시티 혁신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비 11억원과 시비 11억원 등 총 22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cm 단위의 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정책의 과학화와 도시 안전성 확보, 미래 모빌리티 기반 조성 및 공공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기존 1/1,000 수치지형도와 정밀도로지도를 최신화하고 MMS, 항공 및 수심 라이다, 초분광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세계와 동일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특히 자율주행 및 UAM 실증을 위한 ‘HCMI 맵’을 도입해 도로·교통 요소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다차원적 경로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천 구간에는 항공수심라이다를 활용해 3차원 하천정보를 구축하고 초분광영상을 통해 식생지도와 조류농도지도를 제작함으로써 홍수·녹조 등 환경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하천관리, 생태 모니터링, 재난 대응체계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 실현은 물론,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과 도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정밀한 디지털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성남시를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가로쓰레기통 설치 시민 만족도 ‘86.3점’ [금요저널] 성남시가 지역 곳곳에 30년 만에 부활 설치한 가로 쓰레기통 1000조에 대한 시민 종합 만족도는 86.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6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버스·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가로 쓰레기통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331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 만족도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 모델을 차용해 5개 분야, 총 11개 문항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분야별로 가로 쓰레기통 설치·운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점수는 87.4점, 전반적 만족도 점수는 86.6점, 서비스 품질 점수는 86.3점을 각각 나타냈다. 지속적으로 가로 쓰레기통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엔 212명이 ‘이용할 것’ 이라고 답해 시민 편의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줬다. 가로 쓰레기통 운영과 관련한 시민 제안 내용은 △설치 확대 △청결 관리 강화 △용량 증대와 분리배출 기능 도입 등이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500조의 가로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로 쓰레기통의 유지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위탁 용역업체를 통해 주변 청결과 수거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10대 주요 사업별 인지도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 오차는 ±5.39%P다. 앞선 지난해 8월 159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성남시 사회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보통 이상’ 이라고 답한 비율이 93.16%로 집계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로 쓰레기통과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은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하고 있다”며 “높은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본격 시동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모란관에서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일상 속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리빙랩’은 시민이 직접 도시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실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참여 시민들은 교통, 환경, 안전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번 리빙랩은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의 회의에서는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실효성 높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리빙랩을 통해 제안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성남시가 지향하는 AI 글로벌 선도도시, 데이터 기반 플랫폼 도시, 시민 중심 스마트 라이프 도시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성남FC 인사 농단 규탄 기자회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FC 제8대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 농단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협의회는 현 대표이사가 △공식 지원양식 미사용 △비상근 근무로 인한 경력 불인정 등의 사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임명하기 위해 합격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대표이사가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 연루 단체의 대표를 지냈으며 극우 유튜브 채널 진행자로 활동한 인물이라 지적하며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시민구단에 극단적 정치 성향의 인사를 부정채용한 행위는 구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이 해당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책임과 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성남FC 대표이사 역시 부정채용 논란에 대해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15년 숙원에 2년 지연”… 정치에 막힌 대왕저수지, 늑장 착공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넘게 지연된 것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고려만 남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은 200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18년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0년 설계를 완료했다. 2022년 3월에는 실시계획 고시와 토지 매입까지 마무리되며 본격 착공만 남은 상태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 말 착공, 2023년 말 준공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은 별다른 설명 없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2023년 10월이 되어서야 타당성 조사가 뒤늦게 의뢰됐다. 최종 결과가 나온 시점은 2024년 6월로 행정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공사는 2년 넘게 지연됐다. 결국 2025년 4월 11일이 되어서야 입찰공고가 나갔고 실제 착공은 그 다음 달인 5월에야 시작됐다. 현재 준공 목표는 2026년 3월로 설정돼 있지만, 이미 지연된 일정과 초기 행정 혼선으로 인해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행정은 연속성이 생명인데, 단지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멈춘 것이라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공원 조성을 15년 넘게 기다려온 시민들께 그간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1단계 사업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며 “방문자센터, 산책로 주차장만 조성되고 있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수변 데크와 쉼터 등 2단계 수변부 조성은 아예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단계 사업은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모든 청소년·청년 HPV 예방접종 지원"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12세~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HPV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HPV는 자궁경부암, 구강암, 항문암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원 대상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조우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HPV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암 예방 방법 중 유일하게 접종을 통해 사전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공중보건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촉구내용은 △12세~26세 모든 국민의 성별·소득 무관 HPV 예방접종 지원 △국회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정부의 시행령 및 지침 신속 마련과 충분한 예산·행정 지원을 촉구 했다. 조 의원은 "HPV 감염으로 인한 중증 질환 예방은 개인의 건강권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의 안정, 국가의 의료비 절감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경기도, 성남시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분당·판교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오는 7월 24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분당·판교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회가 주관한다. 간담회에서는 △군 공항 이전부지 실태 관련 연구용역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양영초 체육관 건립 △삼평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성남시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등 핵심 현안 사업이 집중 논의된다. 행사에는 분당구 주민, 언론,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광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병도 위원장의 전문성과 예결위 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 접종 무료” [금요저널] 성남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한 폐 기능 저하로 폐렴에 걸리면 패혈증, 호흡곤란, 폐농양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이러한 증상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준다. 시는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 지역 내 357곳 병의원을 폐렴구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사이트에 병원 명단을 올려놨다. 접종 대상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 병원을 가면 23개 종류의 혈청형이 있는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을 접종해 준다.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를 찾아와도 된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며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평생 1회 폐렴구균 백신 접종만으로도 합병증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온종일 돌봄시설 종사자 채용 때 ‘인성 검사 의무화’ [금요저널] 성남시는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온종일 돌봄시설 교사, 조리원 등 종사자 신규 채용 시 ‘다면적 인성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 1일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선 4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채용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은 인성 검사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3곳, 학교돌봄터 5곳, 시립지역아동센터 5곳과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지역아동센터 44곳 등 총 87곳 시설에서 근무하려는 돌봄 교사 등은 채용 면접 전에 다면적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면적 인성 검사는 526개 문항을 푸는 방식이며 면접 전형에 반영한다. 현재 87곳 온종일 돌봄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419명이며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수는 2391명이다. 종사자 채용은 시설별로 결원 발생하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성 검사 의무화는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교사의 인품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며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고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근 3개월간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인성 검사를 시행해 채용한 보육교사는 170명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