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성남시 관계자들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대상 수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서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프로젝트 추진의 적극성, 현장 실행력, 시민 참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그 결과 성남시 본청이 13개 시·군·구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올해 경기도 부동산 관리 분야 대상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또한 성남시 본청과 성남시 분당구는 그룹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개인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만~500만원을 수상했다.성남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와 함께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망 구축에 힘써왔다.올해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해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더욱 강화됐다.특히 학생과 지역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임대차분쟁조정 상담 부스 운영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형 홍보 캠페인 △위험지역 모니터링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의 성과를 넘어 시민,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함께 만든 협력의 결실”이라며 “전세사기 근절은 단순한 부동산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소중한 삶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금요저널] 성남시는 치매 감별 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지 넉 달 만에 검진자 수가 28% 늘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2023년 1월 전국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시민으로 하다가 올해 7월 성남시민 전체로 확대했다.대상자 확대 이후 4개월간 치매 감별 검사를 받은 시민은 총 218명으로 월평균 55명이다.이 월평균 검진자 수는 확대 직전인 6월 한 달간 검진자 수 43명보다 12명 증가한 수치다.또, 올해 1~10월 누적 검사 인원과 지난해 같은 기간 치매 감별 검사자 수를 비교하면 40.3%인 129명 증가했다.시는 치매 감별 검사 비용 부담 완화로 검진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인 효과로 분석했다.치매 감별 검사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성남시 협약 병원에서 이뤄진다.치매 감별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 촬영, 혈액검사 등의 비용 중 최대 33만원을 성남시가 지급한다.국가 지원금 최대 11만원과는 별도 지원이다.시 관계자는 “대상자는 국비와 시비를 합친 최대 44만원의 치매 감별 검사비를 지원받아 7~8만원가량의 추가 비용만 내면 된다”며 “조기 검진이 활발해져 치매 중증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시,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성남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 등의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대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시가 지원한다. 온실은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80㎡ 규모 주택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원, 전파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가는 최대 1억5000만원, 공장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특히 지하층 주택이나 온실 등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에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개장식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오후 분당구 백현동 낙생대공원 내 새롭게 조성된 테니스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체육회 이용기 회장, 성남시테니스협회 장외용 회장 및 회원, 일반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기념 시타 등을 진행했다. 신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테니스를 즐기는 시민들은 늘어나는데 마음 놓고 이용할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시에서는 시민 여가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오늘 개장하는 이 시설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더 많은 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테니스장은 민선 8기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난 1년 6개월간 총 8억원을 투입해 1,249㎡ 부지에 테니스 코트 2면과 선수 대기석, 심판대 등을 완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선임 의원,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정연화 의원,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조례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적 대응과 건설적인 견제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선임 성남시의원, “방치된 공공시설,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이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며 시 집행부에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개방과 시민 활용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태평4동과 신흥3동의 공공예술창작소, 그리고 지하상가에 조성된 청년예술창작소 등 총 3곳의 공간을 언급하며 “이들 창작소는 시민과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간들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이 완료돼 활용 가치가 높다며 “그럼에도 시와 문화재단은 이 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문을 닫고 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예술창작소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존재하는 방치된 시유지와 유휴 건물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이 아무런 활용 없이 ‘닫힌 공간’ 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공간을 열어야 할 때”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유주방’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공유주방은 청년 창업,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재개, 지역 반찬 봉사와 소통의 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라며 성동구와 수원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성남시도 공공 유휴공간을 시민을 위한 열린 인프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남시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것은 의지”며 “이제라도 집행부가 시민과 함께 숨 쉬는 도시,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성남을 바꾸는 데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것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정치계획입니까?”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발 논리에 밀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며 “시장의 정무적 의도를 입법으로 포장한 대표적인 정치 조례”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여 년간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도시계획의 철학과 원칙을, 지금의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뒤엎고 있다”며 “도시를 행정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만들고 시장의 눈치를 보며 도시계획을 정무적으로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 우리는 200년 만의 극한 호우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이라는 전례 없는 기후 재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정치 계획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공공하수도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밀어붙이는 방식은 도시 인프라를 무시한 조치”며 “이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 실패에 제도적 면죄부를 씌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도 없었고 연구용역도 없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민 참여는 배제됐고 행정 절차는 생략됐으며 추진 명분조차 불분명하다. 이런 조례를 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조례 상정 시기의 정치적 정황도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 매입이 집중되고 시세가 급등한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특정 세력에 미리 보내려는 정무적 계산이 작동했다면, 이는 명백한 조례의 사유화”고 규정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거나, ‘집행부가 잘 준비했다’는 식의 발언은 조례의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평가”며 “도시계획의 철학도, 행정의 신뢰도, 시민의 삶도 모두 외면당한 채 오직 정치 논리만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정책 결정의 기준이 시민이 아닌 시장의 정치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도시에서 과연 행정의 공공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정치의 중립성까지 무너뜨리는 전방위적 위협”이라며 “의회가 이 조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이를 통과시킨 것은, 도시 행정을 시민이 아닌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선택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은경 의원, 정치는 체육을 지배하고 성남시는 무능을 반복… 성남FC, 체육회 등 신상진 시장 직격, 전방위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7월 21일 제30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체육회와 성남시의 반복되는 무능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융복합체육시설 제안, 스크린 파크골프 확대 조성, 수내2동 주민과의 버스노선 공청회 개최 등 시민 삶과 연결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함께 내놓으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성해련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과정은 무자격 논란, 채용 기준 변경, 경력 기재 진위 의혹에 더해, 구단주인 신상진 시장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밝히며 "이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남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횡령한 중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즉시 성남FC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 채용 과정과 시장 본인의 개입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서 의원은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부실 시공 사례, 체육회의 직무유기 논란, 체육회 행사에서의 정치적 개입 우려 등도 함께 지적하며 “정치는 체육을 지배하고 체육은 정치에 굴복하는 순간 시민의 신뢰도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 함께 가야 하며 진정한 소통은 환영받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정은 더 이상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수목원 조성 길 열렸다… 정원문화 조례 개정안 가결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부서와의 협의 및 조문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범위를 ‘정원문화’에서 ‘수목원’까지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단순한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시민 생태교육, 녹색복지 실현 등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목원 조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시민정원사 활용, 전문위원회 구성 등 수목원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우현 의원은 “정원과 수목원은 이제 도시의 외관을 가꾸는 요소를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인프라”며 “성남 곳곳에 생태·환경·문화가 공존하는 수목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수목원 조성을 포함한 녹색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시민 재산권 침해하는 고도제한 철폐 수준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성남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공항 고도제한은 1970년대 프로펠러기 기준의 구시대적 제도”며 “이로 인해 야탑·이매, 수진·태평·신흥 등 원도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비행각이 바뀐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고도제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자 시민 재산권 침해”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황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설명회 노력을 언급하며 “그 결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 제2구역을 제6구역으로 조정하겠다는 일부 수용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절토면’에서 ‘원지반’ 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재건축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여전히 야탑·이매 다수의 세대와 원도심 내 제5구역 등은 아무런 변화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는 성남시가 국방부의 일정에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장의 3대 책무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 넓은 범위의 조정을 이끌어내고 △정치권 및 지자체와 연대해 입법적 대응을 병행하며 △주민 피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50년간 하늘을 빼앗긴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라며 “성남시가 더는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 나설 때”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2025 성남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국내외 선수단을 환영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 규모의 행사로 10여 개국에서 1,000여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해 태권도 문화의 장을 펼친다. 개회식은 태권도 정신을 담은 웅장한 시범공연과 함께, 선수단 입장, 환영사, 대회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중석은 각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국내외 참가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누며 태권도가 지닌 소통과 교류의 힘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가 공감하는 평화의 언어”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와 청소년 육성,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중원구 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종합운동장 1층 다동 33호에서 열린 중원구 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율방범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새롭게 문을 연 초소는 중원구 지역 순찰 활동의 거점이자 대원들의 협업 공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율 방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소식에는 자율방범대원들과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시의원들이 함께해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자율방범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며 “성남시의회도 방범 활동의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지역 치안과 공동체 안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