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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들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대상 수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서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프로젝트 추진의 적극성, 현장 실행력, 시민 참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그 결과 성남시 본청이 13개 시·군·구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올해 경기도 부동산 관리 분야 대상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또한 성남시 본청과 성남시 분당구는 그룹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개인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만~500만원을 수상했다.성남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와 함께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망 구축에 힘써왔다.올해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해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더욱 강화됐다.특히 학생과 지역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임대차분쟁조정 상담 부스 운영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형 홍보 캠페인 △위험지역 모니터링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의 성과를 넘어 시민,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함께 만든 협력의 결실”이라며 “전세사기 근절은 단순한 부동산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소중한 삶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금요저널] 성남시는 치매 감별 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지 넉 달 만에 검진자 수가 28% 늘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2023년 1월 전국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시민으로 하다가 올해 7월 성남시민 전체로 확대했다.대상자 확대 이후 4개월간 치매 감별 검사를 받은 시민은 총 218명으로 월평균 55명이다.이 월평균 검진자 수는 확대 직전인 6월 한 달간 검진자 수 43명보다 12명 증가한 수치다.또, 올해 1~10월 누적 검사 인원과 지난해 같은 기간 치매 감별 검사자 수를 비교하면 40.3%인 129명 증가했다.시는 치매 감별 검사 비용 부담 완화로 검진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인 효과로 분석했다.치매 감별 검사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성남시 협약 병원에서 이뤄진다.치매 감별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 촬영, 혈액검사 등의 비용 중 최대 33만원을 성남시가 지급한다.국가 지원금 최대 11만원과는 별도 지원이다.시 관계자는 “대상자는 국비와 시비를 합친 최대 44만원의 치매 감별 검사비를 지원받아 7~8만원가량의 추가 비용만 내면 된다”며 “조기 검진이 활발해져 치매 중증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체감형 정책 제안 시민 원탁회의’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7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체감형 정책 제안 시민 원탁회의’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원탁회의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남시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남시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께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각 주제별 원탁토론 그룹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정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19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스티커 투표 △시민 삶의 질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공유 △보건·복지, 교육, 환경, 도시 등 11개 주제별 시민 원탁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성남시 인사, 완전히 무너졌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 인사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이고 조직의 뼈대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급 국장 승진 인사에서 고참 사무관들이 이유 없이 탈락하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특정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도, 헌신도, 원칙도 없다. 시장과 얼마나 가까운가만 따지는 ‘거리순 인사’ 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무과 한 곳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하는 일이 과연 정상이냐”며 “160개 부서 중 단일 부서가 승진자의 8.6%를 싹쓸이했다. 이쯤 되면 총무과가 아니라 ‘시장실 직속 인사부’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공로연수 제도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올 하반기 연수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로연수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대기자와 조직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특혜”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반복”이라며 “상급자가 자리를 움켜쥐면 하급자는 또다시 승진 기회를 빼앗기고 조직은 멈춰 선다. 지금 성남시엔 침묵과 체념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실적이 아닌 충성, 능력이 아닌 관계가 승진을 좌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이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 왜곡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시민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21일 개장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구 백현동 523번지 낙생대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조성해 오는 7월 21일 개장한다. 이번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조성은 민선 8기 공약인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확충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낙생대공원 테니스장은 최근 1년 6개월간 총사업비 8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1249㎡ 규모에 테니스 코트 2면, 선수 대기석 2곳, 심판대 2곳 등의 시설을 갖췄다. 시설 관리와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TV 4대, 조명타워 4개, 관리사무소도 설치했다. 시는 약 700m 떨어진 곳에 있는 낙생대 체육시설의 테니스장 이용자 수가 월평균 1000명이어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용률이 저조한 다목적구장 자리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조성한 낙생대공원 테니스장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 뒤 예약방식, 요금, 운영시간 등을 추후 확정해 공지한다.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개장식은 이날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일반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 참석 내빈의 시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현판 제막식을 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상위단계 인증은 기존 인증보다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에 주어진다. 성남시는 첫 인증 기간에 △아동참여단 운영 △아동권리옹호관 제도 운용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12곳 운영 △성남시 청소년의회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33곳 설치 운영 등 25개 전략사업을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제2기 아동참여단 아동들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적 놀이터 6곳 조성,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 10회 운영 성과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한몫했다. 이번 상위단계 인증 기간은 오는 2029년 6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이 기간, 성남시는 국내외 아동친화도시와 협력 사업 추진, 아동친화도시 해외 사례 조사 참여 등 유니세프 회원으로 활동해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진다. 시는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길거리 놀이 스팟 조성, 청소년 뮤지컬 공유학교 운영, 디지털 아동권리 플랫폼 운영 등 신규사업 중심으로 27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시의원, 초복 앞두고 신흥2동 관내 경로당 방문해 어르신 안부 살펴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은 초복을 앞둔 7월 16일 무더위 속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기 위해 신흥2동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1경로당 △포레스티아경로당 △한신아파트경로당 △두산아파트경로당 △청구아파트경로당 △신동아파트경로당 △산자푸 1·3·4단지 경로당 등 총 9곳을 차례로 찾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여름철 냉방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이 의원의 경로당 방문에는 김재완신흥2동 주민자치위원장, 신흥2동 엄성희 동장과 행정팀장, 복지팀장이 함께 동행했으며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한 수박을 어르신들께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군수 시의원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AI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단순히 컴퓨터 활용 능력을 넘어서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토론과 정책 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광걸 소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이민권 한국소상공인경영연구원 원장, 김현철 한국서비스표준연구원 원장, 채혁 분당구 코끼리상인회 회장,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며 조정식 의원도 직접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AI 기술의 빠른 확산 속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준비된 디지털 기반 도시로 도약하려면 정책과 현장이 연결된 실천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바라며 향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1월부터 청장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A형 간염이 20~40대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예방 접종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해당 연령층은 A형 간염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포함되기 전 세대이자 자연 면역력이 형성됐다고 보기 힘든 세대에 해당한다. 이에 시는 ‘A형 간염 예방 접종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연말까지 3000명 접종을 예상해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A형 간염 고위험군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다.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대상자는 추후 공지하는 성남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A형 간염 예방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접종비 전액을 성남시가 부담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A형 간염은 감염되면 황달이나 급성간염 등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예방 접종 지원으로 A형 간염 항체 공백 세대인 청장년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의 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 가 16일 제29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주거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으며 주거공간의 효율성, 입주자 만족도, 실용성, 건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분당 아테라’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4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6월 26일 준공됐다. 두 개의 대형 공원이 인접해 숲세권 입지를 갖췄고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 친환경 요소 도입, 공동체 중심 단지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도심 내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에게 고품질·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획·시행한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맡고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우수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행 중심의 단지 설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반영한 커뮤니티 특화 공간 △트렌디한 4베이 평면 구성 등 차별화된 요소를 갖췄으며 도심 유휴부지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주거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아테라가 주거혁신 부문에서 전국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시민 중심 주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성남시의 성과”며 “지자체로서 유일하게 수상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메뉴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해, 기한을 놓친 토지소유자는 의견을 반영받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상시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이번 상시 접수창구 운영 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