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동 주민자치회, ‘따뜻한 복지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금요저널] 시흥시 제5기 신천동 주민자치회 교통안전복지분과 지난 7월 27일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따뜻한 복지마을 만들기’는 2025년 주민자치계획에서 발굴된 신천동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천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의 추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선정해, 도배, 장판 교체, 방역 소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한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이뤄졌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도배와 장판 시공에 직접 참여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노후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별도의 인건비 없이 순수 재료비만으로 운영되며 위원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해 실질적인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화철 신천동장은 “이번 주거환경개선은 민관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주민자치 실천 사례”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따뜻한 복지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동일한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흥시자원봉사센터, 가평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활동 전개 [금요저널] 사단법인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28일 경기도 내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가평군 일대에서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60여명과 함께 복구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가구를 중심으로 토사 제거, 잔해물 수거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위해 △시흥시새마을회 △시흥시 동 자원봉사지원단 △시흥시의용소방대연합회 △시흥시자율방범연합대 △시흥시처음처럼봉사회 △바르게살기운동시흥시협의회 △청년봉사단 ‘다온’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봉사 단체와 연대했다. 폭염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으며 냉각 타올 등을 활용한 ‘냉기 나눔 캠페인’도 병행해 자원봉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도모했다.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향후에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단체별 활동 계획을 점검하고 피해지역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명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자원봉사의 힘은 언제나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돼왔다”며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힘을 보태준 시흥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활동이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 대야·은행 민간개발사업 문제 강도 높게 지적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야3지구는 최고 49층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대야1지구는 경관 사유 등으로 종상향이 반려됐으며 은행2지구는 공공기여율이 31.7%에 달하는 등 인근 지구임에도 제한사항이 제각각인 점을 들어 도시계획 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흥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13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이 없을 당시 심의된 경기도 심의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는 단순히 땅이 아니라 사람과 주민의 삶을 담는 공간이기에 동일 생활권 안에서는 균형 있고 일관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흥시가 대야1지구 주민제안을 자체 판단으로 거부하고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스스로 한 결정을 책임지지 않고 시민에게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권은 ‘시흥시’에 있고 조례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가 과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 이전을 공언했음에도, 아직 일부 공장이 잔류하고 있는 점도 지목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약속을 저버린 셈”이라며 후속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주민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옥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두고 “단순한 오류가 아닌 구조적 문제”고 지적하며 “자의적 판단, 내부 협의에 따른 심의 생략, 형평성 없는 적용 등이 누적될 경우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시계획은 개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환경을 바꾸는 정책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시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향후 도시정책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집중 감사 [금요저널]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되었는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행정에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체결된 실시협약 당시 KDI의 표준협약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에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협약 설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시행자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사례와 들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부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서명범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협약 이행 실효성, 행정의 대응 적정성, 사업 구조의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며 시민 신뢰에 부합하는 공공사업 추진 방향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배곧대교 사업은 시민들의 오랜 기대가 담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협약 이행 상황과 시의 대응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에서는 협약 이행 여부, 자료 공개의 투명성, 시민 부담과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운영 전반 점검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기관과 직·간적접인 연관이 있는 정황을 지적하며 특정 분야 출신이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언급하고 향후 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추상적이고 관례적인 성과 평가를 지적하며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화된 정량지표와 사업의 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포함한 실질적 평가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탁기관이 시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에 대한 공유와 협의,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지숙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위탁 사업 전 과정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하고 필요 시 조례 개정 등을 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통해 혁신과 책임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센터의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센터 고유사업 발굴, 지역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김수연 의원은 센터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센터만의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 중심의 예산구조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력 운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의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지급 부적절 사례를 확인하고 지급기준을 정비하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자는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성과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체계 도입과 운영 기록물 확보를 통한 실적 자료 관리 수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솔내아트센터, 한울어울림센터 등 주요 시설의 위탁·재하청 방식 개선과 공익 목적 이행 실태 점검, 수익 관리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센터의 사업 실적평가 결과와 경영평가 결과가 상이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기관 실적평가 결과를 경영평가에 연계하고 실적 부진 시 경영평가에서 감점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가체계 보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및 내부 매뉴얼 마련을 통해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수연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흥시 도시재생의 중심기관으로서 단순한 사업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변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센터 운영과 지역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 보조금 사업 전반 ‘구조적 불공정’ 도마 위에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외의 비용으로 지출됐다”며 “운영 체계 전면 재정비와 조례 구조의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골목자치사업과 보조금 사업 전반에서 드러난 특정 마을기업·협동조합의 반복 수주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대표자 중복, 실질대표의 반복 수탁 등은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구조”며 “계약 이력과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공정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특화 관광축제 사업에서도 보조금 목적과 동떨어진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 단체 운영비 또는 악기 부품 교체에 보조금이 사용된 사례, 사업계획서 허위사실 기재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단일 단체만 신청한 공모와 형식적인 심사 절차는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공모 방식부터 보조금 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특정 단체 편중과 민간위탁 구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센터가 소수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대 미가입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수탁기관 관계자가 관여한 이권성 사업도 확인됐다”며 행정의 관리 책임과 위탁기관의 전문성 모두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 사업비 8,900만원이 투입된 디지털 플랫폼 ‘시원’의 등록률과 실제 활용률은 저주했으며 공정무역 콘텐츠의 구성 역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의 민간위탁 구조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직영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행정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탁, 보조금, 수강료, 채용 등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제도적 결함”이라며 채용의 겸직 문제, 예산 편중, 시민 간 형평성 훼손 등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 사례를 참고해 공정채용 기준, 이해충돌 방지, 외부 감사 의무화 등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흥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학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흥시 자치행정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 행정 전반 ‘정밀 진단’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업체 진입 구조 개선,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체계 마련, 차량 수리비 정산 관리·감독 체계 보완, 대행업체 평가제도 개선, 근로자 안전장비 보강 등이다. 또한, 국가 기준의 한계로 반복되는 원가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근로자 안전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광석동 507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섭 의원은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을 포함한 시흥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에 열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이 대규모 전력 사용,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모,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인접해 있어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광석동 507번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59,841.18㎡, 9층 규모로 최고 높이는 82m에 달한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으로도 데이터센터가 주거지 인근에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며 실제로 건립이 무산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등 일부 지자체는 데이터센터를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인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흥시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정주 환경, 도시 미래 발전을 우선시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흥시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거 밀집 지역 및 핵심 개발사업지 인근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피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건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지만, 주거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건립될 경우 주민 생활권과 도시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의 성공과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생활밀착 정책 점검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육·청소년·외국인·농업 등 주민 생활밀착형 정책의 집행 현황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진영 의원은 감사 첫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민간위탁기관의 행정 절차와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전반을 살펴보며 “가족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며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라 부서에 명칭, 기능, 예산, 정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외국인 주민 증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계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가 아닌 시흥시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서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영 의원은 “복지정책은 성과나 수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동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김찬심 의원, 동물누리보호센터 개선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김찬심 의원이 6월 12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축산과 소관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6월 10일 김 의원은 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호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단체 및 대학교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교육 의무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동물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입양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해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호센터가 경기도 평균 입양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입양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 중임을 밝히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찬심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흥시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 시흥시 미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6월 13일 시흥시가 주최한 진학역량 박람회와 청소년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청소년들이 시흥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진학역량 박람회의 예산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대관료 협상에서의 불이익 방지 및 인건비 지출 시 역할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으며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재단의 초과근무와 대체휴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해 매년 납부되는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국외연수 시 항공권 구매, 사무관리비, 방문 기관 선정 등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연말 몰아쓰기 관행을 지양하고 지출 증빙 서류의 누락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산대장 작성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명확한 지침 마련과 투명한 출연금 사용을 촉구했다. 윤석경 의원은 “시흥시 청소년재단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이 시흥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