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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꼭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시흥시는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거래자 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오해해 신고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법’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도인에게는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등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상가나 공장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자 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계약 전 반드시 시청에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석기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누락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개학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시흥시 개학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금요저널] 시흥시는 지난 8일 2학기 개학을 맞아 시흥경찰서 신천동 문화의 거리 상인회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신천동 소래초등학교에서 문화의 거리까지 구간에 대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정비 이후에도 안전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정비는 단순한 행정대집행에 그치지 않고 정비 지역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에도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민관합동단속에 참여한 한기용 문화의 거리 상인회 회장은 “문화의 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명함형 불법광고물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지역 상인들과 환경미화원들이 바닥에 눌어붙은 광고물을 제거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흥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최종오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등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지역환경안전망 미세먼지 민간점검원 운영 개시

시흥시청사전경(사진=시흥시) [금요저널] 시흥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대비 미세먼지 민간 점검원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민간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청렴한 감시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4명의 민간점검원은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경유차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및 시정 청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상반기에도 민간점검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60개소 순찰, 악취 및 불법소각 12건 적발, 공회전 제한지역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계도 350회를 진행했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명기 대기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점검원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바이오 임상시험 품질관리 교육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바이오 임상시험 품질관리 교육 [금요저널] 제약·바이오산업의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임상시험 품질관리 교육이 지난 9월 1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강의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으며 강의 당일에도 현장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신약 개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임상시험 품질관리의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YNB Partners 양경미 대표를 비롯해 임상·품질·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임상시험 국제 규제 요건 △품질관리 시스템과 위험 요인 △의약품 안전관리 및 지속적 개선 전략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참석자들은 “국제 기준과 국내 실무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제약·바이오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재직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간 2,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실무형 전문가 양성에 기여해 왔다. 이번 강의 역시 ‘현장 중심 교육’ 이라는 센터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번 강의는 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들이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 변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고 지역과 국가의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