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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가뭄 겪는 강릉시에 생수 2,400병 지원

안양시의회, 가뭄 겪는 강릉시에 생수 2,400병 지원 [금요저널] 안양시의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 2,400병을 전달했다. 강릉시는 최근 이례적인 가뭄으로 주요 수원이 마르면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급수차를 동원한 긴급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가뭄으로 강릉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랜 친선결연 관계를 맺어온 강릉시의회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지만 정성이 담긴 이번 지원이 강릉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와 강릉시의회는 지난 1996년 친선결연을 맺고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안양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안양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안양시의회는 9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97억원 증가한 2조 571억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화폐 발행 △평촌도서관 건립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등이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강익수, 채진기, 김정중, 허원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17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시정질문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시정질문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FC안양 제재금 개인 납부 논란은 단순한 축구단 운영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행정·회계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허 의원은 시장 개인이 구단 제재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가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감독 부서인 체육과가 내부 결재와 검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감독 의무 해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금 관련 기록물이 누락된 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을, ‘잡손익’ 으로 처리된 회계 방식은 발생주의 원칙 위반 및 재무제표 왜곡 위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 개인의 납부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부분은 반드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 대납 금지 명문화 △선관위 사전 질의 의무화 △구단 이사회 의결 필수화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은 행정 편의와 개인 선택이 공적 절차를 대체한 대표적 사례”며 “안양시 행정은 시민의 세금과 신뢰를 지키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제305회 임시회 시정질문 “공공기관 인사의 불투명성과 반복된 절차적 부실 문제, 시민 기만하는 행위 멈춰야…”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제305회 임시회 시정질문 “공공기관 인사의 불투명성과 반복된 절차적 부실 문제, 시민 기만하는 행위 멈춰야…”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공공기관 인사의 불투명성과 반복된 절차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형식적 절차와 검증 실패로 시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사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시민 신뢰의 근간＂이라며 ＂최근 임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형식적 절차, 내정 의혹, 검증 실패는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 상임이사 채용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채용을 결정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류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직원들이 상정하면 끝＂이라며 ＂작은 자영업장도 면접을 보는데, 공공기관의 장을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타 지자체의 유사 기관은 면접심사를 거치나 안양시는 면접 절차가 전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침의 구체적 평가 기준 부재를 문제 삼았다.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 중 특히 이 기관은 수치적 기준 없이 '추상적 자격 요건'만 있어 사실상 검증을 포기했다＂며 ＂서류심사에 필요한 절대평가 자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 공공기관장 채용에서 연이어 발생한 인사 검증 실패도 강하게 비판했다. 첫 번째 후보자는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불승인을 받았고 두 번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사회를 통과한 후 결국 자진사퇴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자리에서 두 번이나 부적격 인사가 나왔다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연이은 실패로 시민 피해가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 자리가 '보은인사, 나눠먹기 인사' 자리로 전락한다면 시민들이 피해를 짊어진다＂며 ＂최근 1년 사이 계속 문제가 발생해 안양시 인사채용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향후 모든 공공기관장 채용 절차 및 기관별 인사 규정을 점검하고 능력과 자질 중심으로만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장 채용마다 밀실인사, 깜깜이인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며 ＂검증이 형식으로 흐르면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