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중부경찰서 등과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실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17일 성매매 예방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중부경찰서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와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업소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특히 유흥주점 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 점검 및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관련 법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알리고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를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영업장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점검 결과,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는 없었으나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을 안내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성매매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 동구, 민생안정대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 대책 보고회를 열고 각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안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수경기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이하 실·국·소장과 민생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보고회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의 신속집행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수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취약계층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구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민생안정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괄반, 행정반, 지역경제반, 안전관리반, 취약계층관리반 등 5개반을 편성했고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국가적 위기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구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국립종자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쌀 나눔’ 실천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올해 벼 정부 보급종 사후관리 논에서 생산된 쌀 470㎏을 12월 18일 김천시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매년 국립종자원은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김천시 소재 영·육아원 1개소와 무료급식소 1개소에 국립종자원에서 생산된 쌀을 각각 기부했다. 국립종자원 백운활 원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국립종자원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나눔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3만5천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됐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승인 유예기간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추어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25 엘지티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 활성화’,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천만원이다. 공모 결과, ‘2025 대구마라톤대회’ 와 ‘2025 통영 월드트라이애슬론컵대회’ 등은 2024년도에 이어 연달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되어 해당 지자체는 세계인에게 그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에도 ‘옵서버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종목단체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는 지자체 공무원과 종목단체 직원 200여명이 ‘2024 서울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대회’ 등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3개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운영 비법을 공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회의 성과도 평가한다.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후 결과도 평가해 우수대회는 다음 해 심사 가점을 부여해 지역별 우수대회로 육성하고 대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대회는 컨설팅을 통해 대회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성희 체육협력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개최하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지자체가 특색있는 스포츠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12월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협약체결 기관을 포함해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 착수,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 25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 해소, 초광역권 구축,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역량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에 개항하겠다”며 “아울러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육·해·공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키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통인프라와 국제선 네트워크를 연계해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과 물류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의 완벽한 건설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동구, 드림스타트 아동들과 겨울 체험 활동 실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17일 드림스타트 아동들과 함께하는 특별 체험 활동인 ‘드림스타트 추억더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들은 아쿠아플래닛을 방문해 다양한 수중 생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상어와 가오리 먹이 주기 체험을 통해 해양 생물들과 교감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수중퍼포먼스 관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진 딸기 농장 체험에서는 아동들이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수확한 딸기로 딸기잼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아동은 “딸기를 따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잼을 만들어서 더 신났다”며 “저는 딸기를 싫어하지만 딸기를 따서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어요”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동구, 교육지원센터 조성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18일 구청 갈매기홀에서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지원센터 조성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 개관이 목표인 교육지원센터는 연면적 560.628㎡에 지하1층~지상3층의 운영 종료된 실감콘텐츠체험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지원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지원센터 조성 사업의 설계 진행 상황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는 ㈜이드건축사사무소의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교육지원센터 기본 설계 진행 상황과 주요 공간 구성과 좁은 공간을 활용한 공간 배치, 실내외 인테리어 등 다양한 항목이 논의됐다. 특히 진로·진학·학습 지원을 위한 강의실, 상담실, 다목적실, 개방형 학습 공간 등 주요 시설 구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공간 효율성 극대화와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 방향이 제안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지원센터는 인천시 최초로 조성되는 교육지원기관으로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와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유지 관리 효율성과 프로그램 운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고 공사 착공 준비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옹진군,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옹진청정호’ 진수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17일 목포에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인‘옹진청정호’의 진수식을 가졌다.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목포에서 진행된 이날 진수식에는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를 비롯해 서무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장, 정승호 한국메이드 부사장, 이현흥 오션선박기술 대표 등이 참석해 옹진청정호의 진수를 축하했다. 옹진청정호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208톤급 운반선으로 1회 운항 시 약 50톤의 해양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어, 근해도서 및 연평면의 해양쓰레기를 보다 신속하게 반출해 청결한 도서환경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현택 부군수는 “옹진청정호의 진수를 위해 힘써주신 여러 관련 기관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옹진청정호가 운항되면 옹진군 보다 청결한 도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수된 옹진청정호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 2025년 2월말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남동구청사전경(사진=남동구)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12만 5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8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4억 8천 5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기존 차량의 전출·이전·말소와 신규 차량 등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또는 위택스 상담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동구, 간석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증축…고객·주민 편의 기대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간석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 31면이던 지평식 주차장을 2층 3단 입체식 주차장으로 조성해 총 113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7기를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구에 따르면 간석자유시장은 2020년, 2023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으며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를 위한 주차장 확대 필요성이 높았다. 구는 사업을 통해 간석자유시장 방문 고객에 대한 주차 편의 향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다세대 밀집 지역에 어우러지는 공영주차장으로 고객과 지역 주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확보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