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빨라지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환경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기고 조사정점을 확대하는 등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작년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해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해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24.2월까지는 조사정점 108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해 연중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은 패류독소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54개소에서 59개소로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에는 52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해 월 1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경우 조사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패류독소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 검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을 2월, 3월 각각 월 1회 실시했으나, 올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출현 가능한 시기인 1월부터 6월까지 3주 1회로 확대해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패류독소 주 발생해역에 대해서는 당일에 시료채취, 분석, 조사결과 통보, 채취재한 등 후속조치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패류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카드뉴스, SNS 등 홍보를 강화하고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현수막 게시, 어업인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로 인해 채취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어업인, 관광객, 낚시객 등 해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등급을 넘은 날이 전국 단위의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로 가장 적은 17일이었다고 밝혔다.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등급을 넘은 날이 62일이었던 2015년에 비해 45일이 감소했으며 직전 연도인 2021년 23일에 비해서도 6일이 줄었다. 17개 시도별로 ’나쁨‘ 등급을 넘은 날은 각각 6일에서 40일까지로 지역적 편차가 크지만, 연중 ’나쁨‘ 등급 이상 일수가 30일을 넘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1년에 비해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1년과 같은 18㎍/㎥로 2년 연속 최저치를 유지했으며 이는 2015년의 26㎍/㎥에 비해 31% 개선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주·전남·충남·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1년 대비 1∼2㎍/㎥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 상황 개선은 국내 정책 이행, 국외 여건 호전, 양호한 기상 조건 형성의 복합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분야별로 상시 대책이 이행 중이다. 또한,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고려할 때,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것이 농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1∼11월 중국 전역이 평균 28㎍/㎥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국외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2년은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의 기상 상황이 2021년과 유사했지만, 서울 등 중부 지역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황사 일수 및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간 농도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최근 고농도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하면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충실히 완수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말에 발표한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향후 10년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과 서울에서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창업비용이 필요했다. 또한 승선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2009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했으나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고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의 기본자격인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선해양공학 등 관련 학위·경력을 대체자격으로 인정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공유경제 도입으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사안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요건을 완화했다”며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사전등록 누리집에 방문해 사전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영사무국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민화뮤지엄 산하 갤러리코어, 강진군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 [금요저널]전남 강진군 청자촌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 민화 전문 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이 갤러리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박물관 및 강진군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은 지난해 공식 갤러리인 ‘갤러리코어’를 설립해 현대민화를 통한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하는 한편 다양한 아트페어 참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과거 전시 위주에서 아트페어 위주로 미술시장이 개편된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 아트페어 참여가 가능한 갤러리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최근 미술 애호가 인구 증가 및 연령층 확대 추세에 대응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갤러리코어는 지난해에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2 인천아시아아트쇼’에 참가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강진 지역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한편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강진愛 흔들리다’와 가우도 등을 홍보했다. 2023년에도 관내외 기획전 및 다양한 아트페어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20만 민화 인구를 포함하는 미술 애호가들에게 강진군이 민화를 보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 민화의 고장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미술 애호가들의 경우 원하는 작품 또는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끼는 집단적 특성을 갖고 있어 관외 전시 및 아트페어를 통해 박물관 및 강진군으로의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의원 정춘숙, ‘ 2023년 첫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월 1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동, 풍덕천2동에서 온 여러 주민이 참여했다. 이번 달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개선 방안 등 장애인의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그 동안 장애인 정책에 대해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리며 관계자들에게 문의해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많이 답답했는데, 정춘숙 국회의원님이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을 직접 만나 민원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며 “오늘 제안해주신 장애인관련 민원과 정책제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다각도로 찾고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살기 좋고 편안한 수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2월 넷째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한 유럽 시장 공략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023 피투르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동 박람회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165개국의 여행업계 관계자 등 약 26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관광 행사다. 통상 개막식에 스페인 국왕 내외가 참여하며 한국은 2020년에 주빈국으로 초청된 바 있다. 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이번 박람회에서 K-컬처, 한국 전통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본격 회복세에 접어든 유럽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높일 예정이다. 한국관광 홍보관은 피투르 박람회 아시아태평양관 출입구 정면에 200㎡ 규모로 조성된다. 홍보관은 ‘조선백자의 순수한 색과 한복의 유려한 곡선’을 모티브로 꾸며지며 문화관광콘텐츠 존, 인터랙티브 스크린 존, 한국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 존, 방한상품 판촉 상담 존으로 구성된다. 홍보관 운영에는 방한 관광 여행사, 국적항공사, 지자체 등 총 17개 기관이 공동 참가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VR체험 프로그램, 자율주행 로봇 등을 운영해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을 탑재한 K-관광 콘텐츠로 해외 관광객들에게 더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다가갈 예정이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유럽은 전 세계 관광객의 50.8%에 해당하는 7억 4천 5백만명이 여행을 하는 해외 관광객 최다 송출 지역이다. 특히 유럽에서 방한하는 관광객들은 아시아 역내 관광객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 전통문화 및 K-컬처 관심층이 많은 고부가 관광시장으로 분류된다. 공사는 피투르 박람회를 계기로 스페인을 중심으로 인바운드 회복세에 있는 유럽 관광시장을 적극 개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1월 18일 피투르 개막식에 참가 예정인 스페인 국왕 내외와 문화 및 관광 분야 주요 인사들에게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및 고급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전통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모션 인식 VR 인터랙티브 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며 나전칠기 그립톡 만들기, 한글 캘리그래피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 대중문화를 접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UNWTO 고위인사, 스페인 주요 여행업자 및 언론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스페인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3개년 방한 인원 평균 성장률이 11%에 달할 정도로 그 잠재력이 높으며 2019년에는 스페인 방한객이 3만명에 이르는 등 양국 간의 관광 교류가 활발했다. 또한 멕시코, 브라질 등 8만명 이상의 인바운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사는 스페인 시장을 활용, 유럽 및 남미 시장 확장의 기회로 삼고자 2020년~2022년까지 ‘한·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 행사를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 부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K-컬처를 더해 항공·숙박·쇼핑·식음 등 전방위적 민관 협력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최근 유럽 주요 도시와 인천의 직항 노선 운항이 속속 복원되는 것을 계기로 유럽지역 방한 외래객이 2023년 50만명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는 최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선적 태도" "비겁한 반윤" 등 연일 강하게 나 전 의원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가을, 어느 날 아침 대통령실 소속 누군가가 제 집 앞을 찾아왔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라며 "당초 그 자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모 국회의원의 '겸직'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대신 해 달라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에서 열리는 신년하례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선의로 수용했고, 자부심과 의욕을 갖고 역할에 임했다"라며 "역대 어느 부위원장보다도 열심히, 실질적으로 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그게 잘못이었다면 잘못이었겠다 싶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부 정치세력이 왜곡하는 것과 달리,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직은 정식적인 공직도, 상근직도 아니다"라며 "누구든 사회에서의 본연의 직업을 유지하며 민간인으로서 비상근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다. 그래서 저의 당협위원장직, 당원 신분도 그대로였습니다. 정치인 나경원의 소명도 저는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위원회 업무를 하며 적잖은 암초에 직면했다. 급기야 제가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한 것을 두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포퓰리즘'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을 씌워 공격했다"라며 " 더 이상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 나 전 의원은 기후환경대사직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한 바 없다. 나 전 의원은 "혹자는 '거래', '자기정치' 운운한다. 그들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며 "제가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적어도 그렇게 가볍고 얄팍한 수준이 아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디서든,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에 누가 보탬이 되고, 누가 부담이 되는 지는 이미 잘 나와 있다. 당원과 국민들도 분명히 그 '팩트'를 알게 되실 거다"라며 '반윤'이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아울러 "어렵게 세운 정권이다. 다시 빼앗겨서야 되겠나?"라며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 2016년의 악몽이 떠오론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원영 전 원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12. 27.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 9. 정원영 전 원장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취지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에 대한 결정은 2월 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항고 이유로 두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하여,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이상일 용인시장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량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결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정원영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부당해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 사법부는 건전한 사회시스템과 민주주의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결국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은 재임 기간 내내 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부당해임 처분을 자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고성 미시령 46.7cm를 비롯해 향로봉 43.8cm, 진부령 25.5cm, 속초 설악동 22.5cm, 홍천 구룡령 16.9cm, 인제 조침령 16.8cm, 양양 오색 15.4cm, 강릉 성산 14.4cm, 평창 대관령 12.8cm, 양구 해안 6.6cm 등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였다. 이외에 북강릉 5.7cm, 화천 상서 3.7cm, 철원 마현 2.3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폭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지역은 북부와 중부 산지에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외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16일까지 강원 산지에 10∼30cm, 많은 곳은 최고 40cm 이상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북부 동해안에는 5∼15cm, 중·남부 동해안에는 3∼10cm, 내륙 2∼7cm의 눈이 예보됐다. [안전사고 대비 제설 총력 (CG) [2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동해안에는 10∼40mm, 내륙은 5mm 안팎의 비가 16일까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내륙 1∼3도, 산지 영하 2도∼0도, 동해안 1∼4도다. [눈 내리는 미시령 [연합뉴스 자료사진3] 기상청은 영동을 중심으로 장시간 눈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에 차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월동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통령실은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직에서 해임했다. [▲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동 위원회 상임위원을,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흥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다"고 부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