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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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 이 통과한데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주도의 원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괴물', '김건희 같은 요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구현된 결과”며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는 국가적 책무”며 “끝까지 특검이 흔들림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금요저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는데,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대구, 충남, 부산, 경남, 충북, 전남, 울산, 대전과 경북이 뒤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 가 87명, ‘60세 이상’ 이 79명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아동과 고령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다”고 강조하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2 일 ,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 라는 특성상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 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 · 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 스토킹범죄 ’ 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고 ,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과 진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라며 , “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관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 4,349건, 대한민국 해양 여전히‘마약 사각지대’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 동해청 77건, 중부청 39건, 제주청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2023년 수준을 넘어섰다. 압수된 마약류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약 3만 1천 주, 코카인은 무려 1.7톤에 달했다. 특히 해경은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를 밀반입한다는 美 FBI의 첩보에 따라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14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0명은 국제 공조 수사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 무대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의 인원 증원과 마약 수사 장비 확충은 미미한 실정이다. 마약 수사 인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서해청은 오히려 작년 대비 인원이 1명 줄었다. 마약 수사 장비 현황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다. 송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여전히 마약의 사각지대”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양 마약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