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63.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2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민간부문은 41.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 토목은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24.0조원을, 건축은 3.3% 감소한 39.1조원을 기록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9.4조원, 51~ 100위는 3.8조원, 101~300위 5.2조원, 301~ 1,000위 6.1조원, 그 외 기업이 18.5조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29.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3.5조원으로 17.8% 감소했다. 수도권이 34.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8.5조원으로 20.9%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2차관, 화성 공장 화재 현장 방문 [금요저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5일 이른 새벽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 수습 상황과 외국인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강 차관은 소방청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외교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 등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강 차관은 6.24 19:00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금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고 관련 외국인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해당국 주한 공관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 국민에게 듣는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2024년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과 기업들의 순환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기업에게는 상금 1억원이 지급된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제품 전과정에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로서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확보 및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부는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두 달간 공모전을 개최하며 공모 분야는 신사업 모델 및 신사업 아이디어로 구분된다. 먼저 신사업 모델 분야는 △디지털 전환, 자동화 등 다양한 신기술을 융합한 모델 또는 △EU의 에코디자인, 배터리규정 등 국제 규제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생원료 활용 모델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의 신사업 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는 순환경제 기술, 사업화 모델, 홍보 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내용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한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사업 모델 분야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대상 1억원을 포함해 총 1억 4,500만원을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마중물로 지원하고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국민 9명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총 9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지난 2년간 매우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며 올해도 순환경제 신사업에 대한 기업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8월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름철 발생 빈도가 높은 버섯종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여름철 야생버섯의 무분별한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는 총 5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 수는 38명에 이른다. 1건당 평균 환자 수가 7.6명인 것을 보면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생 버섯 2,215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부이며 대다수는 식용이 불분명하거나 독이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산림생물표본관에 소장한 3만여 점 표본을 분석한 결과, 6월~8월에 많이 발생하는 독버섯은 우산광대버섯, 혹깔때기버섯, 맑은애주름버섯, 노란개암버섯, 좀벌집구멍장이버섯, 흑자색미친그물버섯, 독우산광대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등으로 나타났다. 독버섯은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작년에 야생버섯을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올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버섯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다른 오염균으로 인해 추가적인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속설에만 의존해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대부분의 민간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독버섯 종류는 매우 다양해 하나의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해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야생버섯 생태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독버섯은 자생지의 발생환경,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 색깔을 띨 뿐 아니라, 식용버섯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야생버섯보다 느타리, 팽이버섯 등 농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고 신선한 재배 버섯을 이용하는 것이 버섯을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오늘 10시 54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즉시 현장으로 급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하이트진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참이슬 150만 병에 ‘위기가구 발굴’ 홍보 라벨을 부착해 7월부터 유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하이트진로는 소주 판매량 1등인 참이슬 소주병 뒷면에 ‘힘들 땐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 문구가 삽입된 라벨을 부착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은 물론 생필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하이트진로는 6월 24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사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홍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장인섭 하이트진로 전무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위기가구 발생 대응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식은 복지 사각지대의 효과적 발굴·지원을 위해 대규모 생활밀착형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하이트진로가 적극 협력해 이루어졌다. 협약식 이후 하이트진로는 7월부터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식당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위기가구 발굴’ 라벨이 부착된 참이슬 150만 병을 유통한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참여한 하이트진로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표 종합 주류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기관 대상 이동차량 지원, △설, 추석 명절 나눔 활동, △쪽방촌 거주민 후원 등을 추진하며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는 ‘진심을 多하는’ 경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힘들 때 ‘누구나,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민적 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밀폐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 시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 내용의‘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6월 25일 개정 고시한다.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 축소,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며 의견수렴 과정과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6월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23개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이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오늘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며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6월 25일 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기술들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들 중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제공될 경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을 위해 제공된 주요기술을 살펴보면, 착용자의 두피로부터 신호를 측정해 현재 보행 속도를 계산하고 목표로 하는 보행 속도가 되도록 보조 토크를 연산해 출력하는 ‘착용형 로봇’이나, 사용자의 화면 구부림 동작만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화면의 물체가 이동해 어플 기능을 실행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등이 있다. 2015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해 온 삼성전자는 작년까지 559개 기업에 1,01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해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이미지내 반사광 제거 기술을 이전받은 ㈜키워드랩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카메라 렌즈 모듈 신제품을 개발했고 해외수출 등을 통해 23년도 5.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8명 신규고용도 창출한 기업으로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나눔 신청은 접수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며 나눔에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전자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7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나눔기술로 제공된 모바일기기, 디스플레이 및 의료기기 분야 등의 우수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기업이 현재 보유한 기술과 융합해 신제품·신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며 “우수 기술 이전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실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확산금융 대응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함께 ‘확산금융 대응 및 위험평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6월 24일-6월 25일 양일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유엔과 자금세탁방지기구의 확산금융 대응 관련 제도 △확산금융 위협의 양상 △확산금융에서 가상자산의 역할 △수출통제 및 제재 회피 수단으로서의 확산금융 형태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와 관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실습으로 구성되며 자금세탁방지 등 확산금융 대응과 관련된 국내 금융기관, 협회 등 민간부문과 정부 부처 업무 담당자 및 동남아시아 8개국 금융정보 분석 실무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다. 윤종권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확산금융은 자금의 불법 이동을 위해 △금수품 수출 △위장 회사 및 위장 계좌 그리고 △가상화폐 탈취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북한이 지리적 근접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악용해 일부 동남아 국가를 활용한 확산금융 활동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만큼, 확산금융 대응에 있어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다각화하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이번 워크숍을 복잡 다단해진 확산금융의 양태와 그 대응방안을 국내 및 주요 협력국가의 민·관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민관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24.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일 설명회에서는 먼저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점검했고 뒤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특히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국제분쟁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산부산물 재활용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25일 대전 KW 컨벤션센터에서 수산부산물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똑똑한 창업 톡톡’ 행사를 개최한다. 2022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 창업기업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보도블록, 인공어초, 모래 대체재, 세안제, 건강기능음료, 반려동물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다만, 아직 수산부산물 재활용이 본격화된 기간이 짧아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창업기업들이 서로의 제품을 소개하며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업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대부분이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전문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발전방향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분야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며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