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 역량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2023년 일정을 확정하고 2월부터 4개 교육기관에서 총 20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7개 분야별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 수요를 조사·반영해 올해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제조·품질관리 기준 분야별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올해 첫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관으로 2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1월 1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제3회 규제과학 인재양성 전략 워크숍’을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식약처,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한국규제과학센터가 함께 사업 추진전략과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➊8개 규제과학대학의 운영 현황, ➋한국규제과학센터 역할, 지원계획, ➌효과적인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 방안, ➍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 발전방안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학별 전문성 강화방안, 대학 간 공통교육 추진,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효과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규제과학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로 바이오·헬스 발전에 이바지할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해 국민 보건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7개 지자체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입교식을 1월 13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은 17개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비상 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이다. 지난해 교육과정 신설 이래, 2개 기수 총 34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이번 3기 교육과정에서도 총 17명의 재난안전 핵심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은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역량 함양을 위해 6개월간 교육훈련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 가능한 현장 중심 교육, 정책연구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강화,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및 공직 소양 함양에 역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타 교육기관과 연계한 위탁교육을 병행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산불, 산사태, 선박사고 해양오염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 현장에서의 통합적 상황판단 및 대응 역량을 배양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발생 현장과 우수 재난관리기관 등을 찾아가 현장학습을 실시해 재난 상황별로 요구되는 지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훈련·실습·체험 등 현장 중심의 대면 방식 집합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화상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혼합형 방식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연수생들에게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교토삼굴의 지혜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 재난에 대비해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지역 재난안전 전문가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신약인 ‘보술리프정’ 3개 용량을 1월 12일 허가했다. ‘보술리프정’은 필라델피아염색체로 인해 활성화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혈액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막아줍니다. 이 약은 ➊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 ➋이전 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급성기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2년에는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박보균 장관은 “우리 부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우수등급을 유지했는데 2022년에는 최우수 등급의 결실을 맺었다”며 “평가항목 4가지 중 특히 국민 관심 사항에 대한 사전공개 건수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시간 측면에서 만점을 받아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일선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 현황(연도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업계에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2022년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과 분야별 승인 제품 현황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해 2018년 6건 대비 지난해 4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야별 승인 건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등 진단 보조·예측 디지털 치료기기 등 치료·완화 증강현실 기반 수술 보조 소프트웨어 등 수출·치료·보조 순으로 ‘진단 보조·예측’ 분야 제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에서는 2021년에는 9건의 임상시험계획이 8개 질환에 대해 승인됐으나, 지난해에는 17건의 임상시험계획이 12개 질환에 대해 승인됐다. 그간 디지털 치료기기는 불면증이나 중독증상 완화를 위한 제품 개발이 주류였던 것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ADHD, 경도인지장애, 발달장애 등 보다 다양한 질환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승인된 49건 중 개발 초기 단계의 탐색 임상시험은 16건이었으나 허가를 위한 확증 임상시험이 33건으로 더 많았다. 다만 임상시험 수행 단계 기준 지난해 승인된 임상시험계획 49건 중 현재 종료된 임상시험이 9건, 진행 중이 18건, 아직 개시하지 않은 임상시험이 22건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제품이 사용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품 사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뇌 CT 영상을 이용한 급성 뇌경색 발생 여부와 발생 위치 진단 보조 초음파영상에서 췌장암 영역 검출 보조 심혈관 질환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해 1년 이내 심근경색 발생 위험 예측 입원 환자의 혈압·심박·호흡 등을 분석해 급성 심정지 발생 예측하는 제품 등이 개발되고 있다. 게임을 기반으로 ADHD 진단을 받은 소아 환자의 주의력 결핍 개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우울장애 환자의 우울증 개선 치료 생활 습관 변화를 유도해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개선하는 제품 등이 개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에 기반해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현황 등 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며 업계와 소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 원전수출 관련 시공사 및 유관기업들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팀코리아의 원전수출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조찬 간담회는 팀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세계 수준의 강점 중 특히 시공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전, 한수원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22년의 원전수출 성과와 ’23년의 계획을 점검했으며 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작년 팀코리아는 원전수출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2.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폴란드와는 정부 간 MOU와 기업 간 LOI를 체결하며 ’09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이후 13년 만에 원전수출 분야의 성과를 거뒀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했으며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전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박일준 2차관은 팀 코리아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도 원전수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폴란드 원전수주를 위한 후속 절차를 조기 완료해줄 것을 한수원에 주문했다. 정부도 체코,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UAE 등과의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해 새로운 원전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핵연료공장, 안전설비 등 기자재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팀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건설시공, 기자재, O&M 등에서 역량을 총집결하고 정부-기업-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원전 수출의 영토가 넓어지게 하자고 당부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기업-유관기관은 팀코리아가 하나가 되어 ‘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설 연휴 간 빈틈없는 방역조치와 의료대응체계 마련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의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완화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명절 연휴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 및 코로나19 의료이용에 대해 안내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주기적 환기·손 씻기·소독 등 일상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에 방문하고 귀성 및 여행 기간 동안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명절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출입국과 관련해,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면 면회는 현행과 같이 계속 허용되며 손을 맞잡는 등 접촉도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 외출이 가능하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선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인파가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혼잡 완화를 위해 관리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휴게소 혼잡도를 사전 제공한다. 버스·기차 객실 등 교통시설, 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매장과 영화관·공연장 등 여가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해 환기·소독·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입원치료 등 의료대응체계를 중단 없이 운영해 국민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에도 운영시간 단축 없이 정상 운영한다. 검사기관의 운영정보는 1월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차량 이동과 유입이 많은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이곳에서 설 연휴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국민 누구나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5,800개소,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를 정상 운영해 재택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지역별 지정약국과 보건소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며 감기약과 자가진단키트는 문 여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응급의료기관-119 간 재택치료 핫라인을 운영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가동병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면서 고향 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며 시공사에게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오늘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HUG, LH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약 1만여 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 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하자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주택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해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3일 오후 2시경 서울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교육 등을 제공해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신속히 벗어나 그 가족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학대 가해자의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규홍 장관은 “전방위 아동학대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발생시 조사, 피해아동의 회복지원 전 단계에 걸쳐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의 전환에 맞춰 현장의 준비상황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 듣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먼저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황을 소개받고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상담·교육 지원하는 담당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원활히 전환되고 안착되어 시군구의 조사업무와 조화롭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며 특히 오늘 건의된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