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1일 오전, 에이티센터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맘마, 프레시지, 인테이크, 베네핏츠 등 푸드테크 분야별 주요 업체 7개 사와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했으며 푸드테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설·장비 기반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재한 실장은 “식품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의 해법, 기후기술의 활용 논의의 장 신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8월 17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산·학·연·관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미래포럼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후미래포럼은 구 기술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현장 활용·확산을 촉진해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지향점으로 두고 향후 기후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 및 사업 기획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총괄위원회를 비롯해 기술분과, 경제/산업분과, 법/제도 분과, 국제협력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총 45명 내외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과별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해당과제를 중심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별로는 기후데이터 활용의 고도화, 기후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재원 연계 및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기술분과에서는 국내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기후 모델링”이라는 혁신적 기후기술 연구개발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산업분과에서는 혁신주체이자 기술과 경제·산업간 연결 고리의 핵심인 ‘기후 스타트업’이 부재한 점을 고려해 스타트업의 탄생-성장-확산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국제협력분과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선진국 국격에 맞는 기후기술 협력의 선도자가 되는 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제1회 기후미래포럼은 올 12월 개최해 5개월 간 논의 결과물을 정책과제로 발표하며 제1차 기후기술촉진기본계획과 연동해 차년도 정책에 반영한다. 김상협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기술에 대한 지속적 선진국·개도국과의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해외 개도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이를 기후기술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신규사업·정책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 포럼이 ‘기술 → 경제·산업 → 국가적 목표 달성’이라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작동할 것 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회식’을 8월 17일 온라인 생중계)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훈민정음에 꽃피우다’를 부제로 인공지능 중심지에 개방된 한국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인공지능 분야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와 ‘기업 현안 문제 해결’의 2개 분야로 구성되어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는 자유대화, 명령어, 방언발화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을 겨루며 총 102개팀이 참가한다. ‘기업 현안 문제 해결’은 인공지능 선도기업인 네이버 클로바와 현대자동차 AIRS컴퍼니가 문제 출제에 참여했다. 수상자에게는 채용 시 서류전형 특전을 제공하는 분야로 총 124개팀이 참가한다. 사전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11일간 예선을 진행해 오는 30일 본선 진출 30개팀을 발표한다. 이후 1개월간 본선을 통해 실력을 겨루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개회식에서는 참가자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와 실시간 질의응답,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의 기조 발표와 특별강연을 함께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한국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우리의 삶과 소통의 근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고 전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고도화될 한국어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산업현장에서 값지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해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고 하면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발간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5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35개 기업의 사례들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발굴됐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별로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 다른 기업에서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7대 핵심요소별로 사례집에 수록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 리더십’에서는 ESSG 경영을 선포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한국공항공사 등 9개 사례를 수록했다. ‘근로자 참여’에서는 잠재된 유해·위험요인까지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Safety Map’, 덕양산업의 ‘DY 스마트 안전관리 앱’ 등 14개 사례를 수록했다. ‘위험요인 파악’에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제거하는 ㈜만도 원주공장의 ‘안전보건 모델라인’ 등 5개 사례를 수록했다.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에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안의 ‘Body Cam’,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을 통제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QR코드 점검시스템’ 등 7개 사례를 수록했다. ‘비상조치계획’에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기 비상대응 시스템인 삼양식품 원주공장의 ‘문자발신시스템’,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코스모신소재의 ‘IoT 기반의 방재시스템’ 등 7개 사례를 수록했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에서는 협력업체 등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현대자동차 양재본사의 ‘재해예방능력평가’ 등 5개 사례를 수록했다. ‘평가 및 개선’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의 ‘자체감사제도’ 등 2개 사례를 수록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에서 이번에 소개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응용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콕에서 방한관광 재개 시동 건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20일과 21일 태국 방콕 대형 쇼핑몰인 퓨처 파크 랑싯에서 한국관광 홍보 행사 ‘2022 Love Korea Festival’을 개최한다. 공사는 한-태간 관광협력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관광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 행사를 추진하며 행사 하루 전인 19일에는 ‘2022 APEC 관광장관회의’가 방콕에서 개최, 양국 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행사엔 태국 현지인들에게 인지도 높은 한국·태국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및 소비자 체험 행사, 국내 항공사·여행사·지자체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홍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태국 내 방한관광 붐 조성과 시장 선점을 도모한다. 먼저 한국 유명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태국인 멤버 ‘뱀뱀’이 온라인 팬미팅을 통해 MZ 세대를 위한 한국여행을 소개하며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DJ 북꼬’와 걸그룹 ‘픽시’가 각각 부산과 대구를 테마로 한 생생한 한국여행 경험담을 팬들에게 공유한다. 또한 태국 공중파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태 아이돌그룹 결성 프로그램 ‘Seven Stars’의 공연 및 한국관광 토크쇼도 진행되어 행사장의 열기를 더한다. 이외에도 태권도 공연, K-팝 커버댄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달고나 만들기·한복 입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항공권 및 방한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태국은 지난 4월 1일 사증면제협정 재개 이후 방한객이 월평균 114%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증가세인데다 항공노선도 빠르게 복원 중이라 코로나 이전 대비 매우 신속한 회복이 예상되는 곳이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태국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의 조기 회복을 넘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방한 외래객 1백만명을 달성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번 행사가 동남아 방한관광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폭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강령 개정으로 농수축산인 대변 정당임을 명확히 할 것 ” [금요저널]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과제들이 반영된 민주당 강령 개정안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함께 당 강령개정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농어업 관련 규정의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해 전준위를 통과한 강령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보호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고 강령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위 조항이 신설된 것은 현행헌법인 1987년 제9차 개헌 때로 세계적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직접 규정한 예가 흔치 않을 만큼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결과이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보호와 지원에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령개정 추진으로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생의 대안 마련 의지를 명백히 한 만큼 앞으로 농정현안에 적극 대응 하고 현장의 농수축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결식아동 중 41.9%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구·인천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결식아동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 것이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편의점’ 사용 비중이 낮았던 전북 13.3% 충남 22.2% 의 경우, ‘마트’ 사용 비중이 전북 66.4% 충남 66.4% 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결식아동이 ‘음식점’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가맹점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총 500,347개소 였다. 이 중, 일반음식점이 357,70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편의점은 87,906개소, 마트 5,889개소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현황을 보면, 편의점과 마트에서의 사용 비중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이에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보건복지부 권고단가인 1식 7,000원은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1식 7,000원으로는 아이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결식아동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71.5%에 달하는 일반음식적 사용 비율을 늘려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치솟는 외식물가를 반영해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8월 17일 9시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마감일(9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하며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해 10월 5일부터 안내가 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